KCI등재
이행기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거버넌스 = The Governance in transition of Korean ICT Industry: with Focus on the case of WIPI, a technical standardization policy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27(43쪽)
제공처
본 논문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 : ICT)산업 육성 및 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비중 변화가 갖는 특징을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책 변화의 주요 국면(critical juncture) 중 하나였던 무선인터넷플랫폼 기술 표준 ‘위피(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 : WIPI)’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피는 SUPER 301이나 WTO로 상징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탈냉전 이후 급속히 강화되면서 야기한 대외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자유화가 심화된 대내 정치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도 하에 자국 시장 행위자들의 협조를 끌어냄으로써 탄생했던 국가 표준제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쟁취한 국가 표준은 결국 수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국내 정책 행위자들의 분열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지되고 만다. 위피의 등장에서 폐지 국면까지 표준화 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의 주요 정책 행위자 간 상호작용 및 관계망 특성을 분석해보면,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국가와 시장 양자의 대당 중 한 영역의 기능과 역할에 치중하는 접근보다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들이 공동의 목표에 적실한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정책 결과에 긴요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같은 기술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이행기의 국가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같이 기술 혁신 주기가 빠르고 그 폭이 큰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떤 측면들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더보기This thesis, with focusing on the case of 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WIPI), is to analyze the state(or government) role and its changing importance to facilitate and manage th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 industry of Korea. WIPI used to be a Korean technical standard and now is regarded as a critical juncture of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policies in the post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era. WIPI was a notable example of Korean statedriven technical standardization policies for all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of the U.S., who was notorious for its threat with SUPER 301 and continuously demanded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intervene in the technical standard of the market but to remove its technical trade barrier against Qualcomm, a famous transnational ICT corporation of the U.S., and against any of the domestic firms who wish to trade with Qualcomm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mechanism. For all the pressures, however, WIPI could be more powerful as a technical standard due to the cooperation of most of the business firms in Korea, all of whom did not choose to buy Qualcomm’s pruduct, and the strong will of Korean government not even to yield to the pressure of USTR. Although there was no special externality, however, WIPI did not get along no more than 3 years as the technical standard of Korean wireless internet, and at last was annul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tself, who had failed to make cooperative and cohesive relationships with the telecom-business firms any more. Thu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WIPI case shows that such approaches as focusing solely on either the state or the market fail to fully explain the change of policy effect. Instead, temporary success of WIPI-standardizing policy was not just due to the state initiative but the synerg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in the cohesive policy network.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