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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의 병역제도 성립에 미친 영향 연구 = National script abstract Factor study affecting in First Republic's military service system thesis process
저자
나태종 (육군교육사령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6(34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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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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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 병역제도는 병력의 획득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제반 제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국방과 군사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 국가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1공화국의 병역제도 성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총 5개의 장으로 편성하였다.제2장 안보환경의 변화에서는 정부수립 전후를 포함한 제1공화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찰하여 병역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다음 제3장정부의 정책에서는 제1공화국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제도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대해 논의 하였다.제4장 국방개혁의 추진에서는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개혁적인 요인이 병역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후제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국방개혁의 추진이 제1공화국의 병역제도 성립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으며,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다만,병역제도를 발전시키고 성립하는 과정에서는 제시된 3가지 요인 이외에도 국민정서와 의식수준,경제적 요인,사회적 요인,문화적 요인,정부 및 의회의 의사결정 성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국가의 병역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리매김 될수록 국민의 군과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병역제도 발전에 대한 통합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Militaryservicesystem isbeingallsystem thatmaintainsocietyaswellas acquisitionofmilitaryforceandbecausewasassociateddirectlyorindirectly,allnationalinterestitem thatisnotlimitedinsilkfabricsnationaldefenseand militaryinthemoderncountry.
This study allows purpose ofstudy to supply the usefuldata though prepare the amelioration plan ofmilitary service system thatincluded in defense reform 307 plans that proceed now by analyzing leading person affecting in First Republic's military service system thesis process,and organizedbytotal5chapter.
Changeofthesecondchaptersecurityenvironmentdiscussedforchangeof military service system and evolution process to back up FirstRepublic's policy in thethirdchaptergovernmentalpolicy afterexamineleading person that investigates First Republic's security environment change including governmentestablishmentbefore and behind and affectsin military service system change.
Propulsion ofthe fourth chapter defense reform summarizes resultthat reformative leading person thatappearin the evolution process ofmilitary service system was discussed in frontfrom the fifth sheetafterexamine leading person affecting in change of military service system and drew conclusion.
Is thoughtthatdoctrine thatcould know thatchange and governmental policy,propulsionofdefensereform ofthestudyfindingsecurityenvironment hadmadeimpactthatisabsoluteinFirstRepublic'smilitaryservicesystem thesisprocess,and drawsin analysisprocessbecomesreferencedatawhile pushdefensereform.
But,estimatethatpublicsentimentandtheconsciousnesslevel,economical factor,socialfactor,culturalfactor,governmentandvariouselementsuchas congress'decision-making inclin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3factorthatpresentin processthatdevelopsand establishesmilitary service system.
United effortaboutmilitary service system developmentwillhave to be concentrated in process that trust about people's military and conscription administration pushes defense reform because keep in mind truth that grow as amilitaryservicesystem ofacountryisrisenthatfair and reason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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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육군본부 -> 육군군사연구소영문명 : Army Headqarters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8 | 0.18 | 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3 | 0.23 | 0.5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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