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1년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시장-가족 간 관계에서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기능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재원 조달, 정책 시행 절차 규제, 정책 시행 등 차원에서 나타나는 국가 책임 범위 변화도 고찰한다.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은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이 보여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국가-시장`` 관계에서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집권기간과 그동안 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정치적 혼란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시장`` 관계를 규정짓는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전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다.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이 이전 정권과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내용으로서 ``국가-가족``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들 수 있다. 공보육 개념이 보육서비스 여성부 이관을 계기로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 등장 가능성과 보육의 사회화를 실현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이다.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가족의 역할을 국가가 강조하는 것에 반하여, 그 같은 가족의 역할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재했다는 점에서 ``국가-가족`` 간 관계를 규정짓는 사회복지정책은 보수주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보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보육서비스 변화는 최소한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탈피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여성부 이관과 동시에 추진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족`` 간 관계를 규정짓는 노무현 정부 가족복지정책 내용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임을 보여준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는 번화가 사회복지정책에서도 관찰 가능하려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형식·이데올로기적 유산과의 관계 정립,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극복, 새로 도입하는 가족관련 정책·장기요양보호정책의 정책적 지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기능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