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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Theory of Data Transactions in the Perspectiveof Civil Law - Focusing on data licenses and data tru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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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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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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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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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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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data is treated as an asset with property value, and in the data economy, it is often compared to crude oil. However, as data is an amorphous concept, it is not clear what data is, and the value of data varies greatly depending on how it is used and whether it is combined with other data. In particular, data have the characteristics of non-rivalry, non-excludability, and non-abrasiveness. Therefore, we are faced with the problem of how to define the scope of exclusive rights to data, how to disclose such rights, and furthermore, how to remedy infringements on data. As a result, data jurisprudence is moving toward modifying the existing jurisprudence system by reflecting the reality of data transaction based on contracts rather tha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and logical jurisprudence system.
Data transactions are mainly made through contracts as the legal system for data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Contracts for data range from appraisal contracts for behavioral data to data purchase contracts. However, data transactions are mainly focused on guaranteeing the contractual right of use for data, as no exclusive rights are recognized for data and the contractual laws related to data are not clear. However, data usage rights are different from data ownership, so a contract for data is not a true data purchase.
The purpose of data transaction is to guarantee the right to use data according to the contract, and there are data license agreements, data trust agreements, and the consent method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data transac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specific legal theory of data transaction methods.
오늘날 데이터는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데이터 경제에 있어 원유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데이터는 무정형 개념으로써 데이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데이터의 가치도 그 활용 방법 및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데이터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마모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며,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공시할 것이며, 나아가 데이터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에 관한 법리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에 관한 계약은 행위 데이터에 대한 평가계약에서부터 데이터 구매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데이터에는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계약 법리도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거래는 주로 데이터에 대한 계약상의 사용권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데이터 거래는 계약에 의한 데이터의 사용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 거래 방식으로는 데이터 라이선스, 데이터 신탁, 그리고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방식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개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B2B 거래 방식 중에서 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이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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