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 남양천 및 유구천을 중심으로 - = The feasibility analysi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roject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streams to improve its water quality and provide resting places with local residents. Because the projects require huge public investments, their economic feasibility should be investigated through ex-post examination of their benefi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using specific cases of Namyang stream in Hwaseong, Gyeonggi and Yugu stream in Gongju, Chungnam.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is employed to measure the benefits. To this end, a professional polling firm conducted two CV surveys of 210 and 209 households for Hwaseong and Gongju, respectively. The willingness to pay (WTP) model used in the study is based on utility difference approach and the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pike mode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WTP for restoring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are estimated to be 3,140 and 10,121 won per household per year. Interestingly, the latter is about three times greater than the former.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d i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roject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국문 초록 (Abstract)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수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사후적으로 따져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 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기 화성시 남양천 및 충남 공주시 유구천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 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이 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 화성시 및 충남 공주시 각각에 대해 주민 210명 및 209명 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을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양천 및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연간 각각 3,140원 및 10,121원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법 크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철, "현황분석을 통한 도시 소하천의 생태하천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무거·여천천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과학회 13 (13): 747-757, 2004
• 2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
• 3 국토연구원, "하천복원사업의사회‧경제성 평가기법 개발(Ⅲ)" 2009
• 4 손민수, "표본선택 편의를 고려한 한강 르네상스 반포·잠원지구 개선사업의 가치추정" 한국지역학회 26 (26): 107-121, 2010
• 5 김봉구, "팔당호수질개선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10 : 433-459, 2001
• 6 양진우,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편익평가에 관한 연구" 32 : 195-207, 1997
• 7 김재홍, "태화들 생태공원의 경제적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 선호불확실성을고려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2009
• 8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적 비용․편익 부문" 2003
• 9 손민수, "청계천 친수공간 복원 전후의 응답자 효용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28 (28): 23-37, 2012
• 10 민현석,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서울 도심 사대문안의 옛 물길 조성사업의 평가" 한국지역학회 30 (30): 71-88, 2014
• 11 신완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지원 방향" 21세기정책·정보연구원 2001
• 12 환경부, "지속가능한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사후관리 및 평가연구" 2014
• 13 여규동, "지불의사를 이용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 편익 산정" 대한토목학회 29 (29): 419-426, 2009
• 14 박소연, "장흥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 추정" 한국지역학회 31 (31): 79-97, 2015
• 15 신영철,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M을이용한 한강 수질개선 편익 측정" 6 : 171-192, 1997
• 16 김재홍, "울산지역 도시공원의 가치측정: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과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검정"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151-177, 2007
• 17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2012
• 18 한국개발연구원, "영산강살리기동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19 한국개발연구원, "영산강살리기 함평3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20 유승훈, "안성천 생태하천 복원의 경제적 편익" 한국지역학회 25 (25): 57-73, 2009
• 21 곽승준,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반모수 추정법의 적용" 33 : 183-198, 1993
• 22 한국개발연구원, "수자원 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 2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성북천복원사업의 효과평가 연구" 2004
• 24 국토해양부,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
• 25 이윤,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 경제적 가치 비교분석" 한국지역학회 31 (31): 39-54, 2015
• 26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공 후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효과 연구" 2014
• 27 김명진, "생태하천 복원방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6 (16): 59-68, 2007
• 28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강살리기하중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29 엄영숙, "만경강 수질개선 편익측정을위한 조건부가치평가에 있어서 범위효과분석" 10 : 387-413, 2001
• 30 최영문, "도시자연공원의자원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가상적가치추정법(CVM)을 중심으로" 12 : 421-436, 1998
• 31 이준미, "도시생태공원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34 : 159-168, 1999
• 32 임윤택, "도시 생태하천공원의 가치 추정" 한국지역개발학회 17 (17): 95-110, 2005
• 33 한국개발연구원, "낙동강살리기양산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10
• 34 한국개발연구원, "낙동강살리기동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35 한국개발연구원, "낙동강살리기금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36 한국개발연구원, "낙동강살리기감전․엄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37 이주석, "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1.5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한국경제통상학회 25 (25): 111-129, 2007
• 38 한국개발연구원, "금강살리기세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39 한국개발연구원, "금강살리기군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 40 Hanemann, W. M.,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66 : 332-341, 1984
• 41 Yoo, S. H., "Using a spike model to deal with zero response data from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surveys" 9 : 929-932, 2002
• 42 Barton, D. N., "The transferability of benefit transfer: contingent valu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s in Costa Rica" 42 : 147-164, 2002
• 43 Cooke, P., "Strategies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 Learning Transfer and Applications"
• 44 Kriström, B., "Spike models in contingent valuation" 79 : 1013-1023, 1997
• 45 Arrow, K.,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3
• 46 Krinsky, I. .,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68 : 715-719, 1986
• 47 Lee, J. S., "Measuring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Youngsan River Restoration Project in Kwangju, Korea, using contingent valuation" 37 (37): 859-870, 2012
• 48 Carson, R. T., "Incentive and Informational Properties of Preference Questions" 37 : 181-210, 2007
• 49 Palmer, M. . A., "Foundations of Restoration Ecology" Island Press 1-11, 2006
• 50 Brox, J. A., "Estimating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ed water quality in the presence of nonresponse bias" 85 (85): 414-428, 2003
• 51 Kwak, S. J., "Estimating the Public's Value for Urban Fores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f Korea: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40 : 2207-2221, 2003
• 52 Gupta, V., "Estimating intangible benefits of improving water quality of Powai lake in India" 2008
• 53 Greene, W. H.,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Hall Inc 1997
• 54 Alam, K., "Cost-Benefit Analysis of Restoring Buriganga River, Bangladesh" 24 (24): 593-607, 2008
• 55 McFadden, D., "Contingent Valuation and Social Choice" 76 : 689-708, 1994
• 56 Bateman, I. J., "Bound and Path Effects in Double and Trip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23 : 191-213, 2001
• 57 Atkins, J. P., "An application of contingent valuation and decision tree analysis to water quality improvements" 55 : 591-602, 2007
• 58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 59 문화체육관광부, "3대문화권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계획수립 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