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 Albert O. Hirschman적 관점에서 본 동정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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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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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참여정부는 분권에 소극적이었던 전임정부에 비하여 개혁 중심과제의 하나로서 분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발전론적 관점에서 보건대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를 재구조화하여 중앙집권적 발전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중앙-지방관계의 재정립뿐 아니라 지방내부의 혁신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허쉬만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어려움은 제도의 역기능을 원상회복시키는 두 방법인 항의(voice)와 이탈(exit) 그 어느것도 효과적인 작동이 어려운 것에 기인한다. 암묵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하에서 행정주도적 방식과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지방의 숨겨진 에너지를 찾아내어 극대화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분권적 개혁이 아닌 분권의 피로감이, 지방의 혁신대신 지방정부의 독점적 비효율이, 시민참여적 분권이 아닌 관공서간 분권이 나타날 우려를 배제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분권의 정치적 고려와 시장적 접근이 혼재된 거대계획 대신 실천적이며 중범위적 접근을 택하여 시민사회적 학습과 동기유발이 지역시민사회의 저활용에너지 극대화로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구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더보기In contrast to the previous governments' (more or less) reluctunt pursuit of decentralization policy, Rho government took it as one of the major focus of its reform program to overcome the limits of over-centralized developmental state. Despite its vigorous efforts, however, decentralization policy of Rho government had to face difficulties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s well as in innovating local governance structure. From Hirschman's point of view, neither exit nor voice mechanism which are two major recuperating methods in case of organizational decay can properly function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the implicit neo-liberal inclination and the partial administrative & political distortion of the policy objective, Rho government is having a hard time in extracting and maxmizing hidden local energies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policy goal. As a result, danger of decentralization policy fatigue instead of decentralization reform, local monopolistic inefficiency instead of local governance reform,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decentralization instead of participatory decentralization looms large. This paper proposes, for the purpose of escaping from the dangers, medium-level rather than ( patially politically-motivated) grand design approach of the policy, thereby enabling social learning capacity-building and recycling local energy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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