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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위임입법에 대한 일고찰 -위임적 법적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legated Acts of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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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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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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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8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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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C‑286/14, the European Parliament seeks the annulment of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275/2014 of 7 January 2014 amending Annex I to Regulation (EU) No 1316/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European Council establishing the Connecting Europe Facility. The European Parliament raises a single plea in law, alleging, in essence,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exceeded the power conferred on it by Article 21(3) of Regulation No 1316/2013 in so far as it, by Article 1 of the contested regulation, added a Part VI to Annex I to Regulation No 1316/2013 instead of adopting a separate delegated act. The European Parliament claims th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should annul the contested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Commission contends that ECJ should rule that the effects of the contested regulation are considered to be definitive and dismiss the action as inadmissible, or in the alternative, as unfounded.
ECJ decided that the single plea in law raised by the Parliament must be upheld and, therefore, the contested regulation must be annulled.
This case deals with various issues of European law with delegated acts. This essay deals with the European law discussions on the delegated acts, and their legal-dogmatic meaning is explored.
순수법학적 방법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든, 법이론적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와는 상관없이 현대의 법질서를 탐구함에 있어 각 법질서들이 나름대로의 단계적 구조를 갖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 법질서가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부정하기 힘든 사실일 것이다.
이와 같은 규범질서의 상하위 질서체계는 유럽연합법 차원에서도 발견되며 리스본조약으로 인해 입법행위(Gesetzgebungsakt)와 함께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와 제291조에서 각각 비입법적 법적행위(Rechtsakte ohne Gesetzescharakter)인 위임적 법적행위(delegierter Rechtsakt)와 실행적 법적행위(Durchführungsakt)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규범체계의 계서화 및 체계화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위임적 법적행위와 실행적 법적행위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다양한 논점이존재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한다. 본고는 유럽연합의 행정입법이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의 위임적 법적행위에 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의 해석 및 집행위원회가 위임적 법적행위를 발령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주요 논점 등을 다루고 있는 유럽연합법원 2016년 3월 17일자 C-286/14(유럽의회 vs. 집행위원회) 판결을 주된글감으로 삼아 유럽연합의 행정입법 중 하나인 위임적 법적행위와 관련된다양한 법적 논점들을 소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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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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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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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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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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