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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에 관한 소고*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에 대한 주주제안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 Focusing on cases regarding shareholder proposals on the acquisition and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and corporate spin-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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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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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This issue is also a fundamental matter of the corporation system, which can affect efficiency and reasonableness of a company’s business and finance decision-making, and overall responsibility therefor.
Nevertheless, discussions o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Korea have focused on an abstract and gene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393(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which regulates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rticle 361 of the KCC, which regulates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the afore-mentioned issue,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as (i) recent regulatory improvements have been made, such as amendments to the KCC, in order to strengthe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promote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ii)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have been strengthened by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by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and (iii) activist funds or minority shareholder associations have been active in the engagement with the corporations. In particular, as minority shareholder proposals pursuant to Article 363(2) of the KCC have been actively made on agenda items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require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such as the acquisition and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and the corporate spin-off, in addition to typical agenda such as dividends,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changes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 question has arisen whether the above agenda items can be interpreted as matters that can be decided solely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allocating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Relying solely on Article 393(1) and Article 361 of the KCC, a simple statement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corporation or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is not sufficient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 make decisions for specific agendas. In addition to the KCC,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also prescribes various disclosures regarding a company’s decision-making, or even requires the submission, acceptance, and effectuation of a securities registration report for some of important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relevant procedures, such as securities listing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KRX regulations as well.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 whether the transaction related to relevant agenda treats all shareholders equally, so that there is no room for damage to shareholders or the corporation, and no room for liability issues for the decision, or (ii) whether liability for loss to the corporation may be recognized for the relevant decision-making entity so that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e reasonableness of the decision-making.
Ultimately,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decision-making of the corporation requires not only an abstract and uniform approach reviewing Articles 393(1) and 361 of the KCC, but also a detailed concrete analysis of relevant transaction procedures and regulations in individual and specific agendas, such as the acquisition and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and corporate spin-off. In addition,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analysis on overall fundamental issues such...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주식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 및 그에 대한 책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회사 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분배에 관한 논의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61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소수주주 권한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상법개정 등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및 행동주의펀드 혹은 소액주주 연대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배당,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전형적인 의안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져 왔던 안건에 대해서도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한 소수주주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은 안건 사항을 주식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배분 관점에서, 이사회를 배제하고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상법 제361조의 일반 규정에만 기대어서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단순한 명제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원칙론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회와주주총회 중 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도출하기 어렵다. 개별 의사결정 사항 별로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등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각종 공시를 규정하거나 심지어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와 효력발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소 규정 등에 따른 상장 심사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해당 안건 관련 거래 등이 주주 전체를 균등하게 취급하여 주주 혹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혹은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결정한 주체의 회사 손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관련이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제361조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률적인 검토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거래 절차 및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회사와 주주의 이해 내지 계산의 구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인정 여부, 자본시장법 상 공시 규제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질서유지 규제 등의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근본적인 제반 쟁점들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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