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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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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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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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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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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위반의 이유나 정치적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강제조치이다. 그러나 경제조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제는 경제제재도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한편, 경제제재의 일부이거나 그 보완수단인 금융제재는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재방법이며 향후 금융정보의 확보와 기술적 집행수단의 발달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국제법의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의 기능과 국제법적 기초를 정리하고 특히 금융제재를 미국과 국내에서의 집행 메커니즘과 함께 상세히 살펴 본 것이다. 또 이 글에서는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논의하고 그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더보기Economic sanctions have widely been used as the coercive measures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and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after the World War II. Economic sanctions, however, always raise concern about the effectiveness and humanitarian consequences. It is now well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that economic sanctions resolv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re subjec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inciples. Financial sanctions, on the other hand, work independently or supplementarily to economic sanctions and are regarded as more effective and expedient measures free of drawbacks involved in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s. Financial sanctions are expected to be used more often in the future as more financial information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will be made available. This Essay offers an overview of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as enforcement mechanism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is essay looks into the practical mechanisms of financial sanc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laws and complianc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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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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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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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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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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