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수년간 북한은 경제난 타개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행정규제의 전반적 완화, 노동력 채용의 경직성 해소,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한 바 있으며,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외국투자가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포함하여 자율적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해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이후 경제개발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여 외국자본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국내 정치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적 · 군사적 불안정이라는 큰 변수로 인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회생에 불가결한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개성공단 폐쇄 및 UN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최악의 정치적 ·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북한 스스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의 보호를 비롯하여 투자분쟁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제도적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분쟁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재에 관하여 2014년 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관련한 주변정책의 변화 움직임을 살펴본 후, 2014년 개정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또한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북한 중재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for several years, in order to attract capital and technologies from outside, North Korea has de-regulated administrative rules, relaxed employment rigidity, provided investment incentives, and deleted some of criminal codes. In addition, by adopting compensation standards for nationalization and a mediation system for dispute resolutions, North Korea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in order for foreign investors to solve disput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In particular since the inception of Kim Jeong-Un regime, while North Korea has introduced in state-run enterprises and collective farms incentive mechanisms to invigorate the domestic economy, North Korea has designated the entire country as economy-development district and carried forward tailored foreign investment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To do so, North Korea stipulated the Economy-Development District Act and lower-level rules and regulations. Also, in order to solve disputes on an arbitration basis in relation to foreign capital promotion, North Korea revise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July 2014.
Despite a series of efforts of North Korea authorit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scope of open-door policies are limited due to the concerns about the adverse effects on the domestic political system. Also, du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instability in North Korea, it seems that foreign investment policies, so far, have not achieved their goal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in a more serious way and accomplish aims of open-door policies, it is utmost important to resolve a serie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obstacles such as South Korea"s 5.24 Actions imposed after North Korea"s local military provocation, and the UN"s sanctions generated by the nuclear weapon and ICBM crisis. In addition, North Korea by itself needs to voluntarily take apparent and substantive measures foreign investors by guaranteeing less constrained economic activities, protecting investor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interests, and implementing systems providing dispute resolutions in a reasonable manner.
Reviewing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oreign economy open-door policies in North Korea, this Article introduces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revised in 2014. Then, in conclus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s well as legal problems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대외경제중재법 개정과 주변정책의 변화
• Ⅲ.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
• Ⅳ. 대외경제중재법 집행상의 문제점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광수, "최근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대한 개관" 대한상사중재원 2006
• 2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원 (131) : 276-304, 2012
• 3 손경한,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중재학회 23 (23): 55-85, 2013
• 4 권영경, "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6 (16): 181-206, 2015
• 5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115-136, 2011
• 6 "조선신보, 2015. 2. 23자 보도"
• 7 "조선신보 2013. 11. 29. 자 보도"
• 8 "연합뉴스 2014. 10. 22. 자 보도"
• 9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 11 최석범, "북한의 중재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한국중재학회 17 (17): 57-79, 2007
• 12 산업연구원, "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
• 13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14 김상균, "북한의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
• 15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49 (49): 2000
• 16 안석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연구" 국민대 2014
• 17 신현윤,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491-518, 2012
• 18 최석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303-324, 2007
• 19 유욱,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겨울) : 2013
• 20 신군재,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연구" 한국중재학회 17 (17): 101-124, 2007
• 21 배종렬,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18 (18): 27-57, 2014
• 22 최승환, "국제법상 외국인투자자산의 수용" 43 (43):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