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 선형⋅비선형 관계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Economic Growth: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저자
이순호 (한국은행)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韓日經商論集(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18(22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overall changes in population affects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is followed by thorough comparison with Japan especially on how demographic changes(decline in population growth,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influence economic growth.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deduced based on the observations. First, we compare the impact and magnitude of population growth on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Japan. OLS is used in the analysis. Analysis is made on both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hips. By linear analysis, we compare the impact and magnitude of population growth on economic growth in each of the two countries, while by non-linear analysis, we estimate the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that maximizes economic growth.
The following are conclusions derived by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impact of population growth on economic growth was greater in Japan than in Korea. Second, unlike Japan,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growth was observed in Korea, and the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for maximizing economic growth was estimated at 1.89 to 2.03%. Third, the negative impact of aging on economic growth in Korea outweighed the positive impact of the fertility rat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opul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re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growth rate should be raised to the 2% range estimated at the optimum level of maximizing economic growth. Second,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need to step up efforts to improve the aging population’s willingness to work and create quality jobs so that the aging population does not act as a negative factor for economic growth.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ceding research in that it analyzed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estimated the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and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본 연구의 주제는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이며 연구 목적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 분석은 OLS를 이용한다. 먼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간 선형관계 분석을 통해 인구증가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및 크기를 비교하며 비선형 관계 (Non-Linear Relationship) 분석에서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구증가율(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을 추정해 본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한국보다 일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인구증가와 경제성장간 비선형관계가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구증가율은 1.89∼2.03%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한국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출산율의 긍정적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인구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수준으로 추정된 2%대까지 높여야 된다. 둘째, 고령인구가 경제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 기업 등이 고령인구의 근로의욕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인구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 관계를 분석하고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구증가율을 추정해 보았으며 고령화ㆍ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3 | 0.768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