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행정지원업무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 Defense Outsourcing: With an Emphasis on Administrative Support Function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 141 p. ; 26cm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행정지원업무에 있어서 아웃소싱의 동기, 분야, 위험요인 및 효과성에 대한 군 내부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있다. 252명의 직업군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방행정지원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에 관해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웃소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실제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수록 외주에 대해 더 신중하며, 이것은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상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갈등유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방행정지원업무상 아웃소싱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비용절감 등의 이유보다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과 규정완화, 행정업무의 질적 개선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행정지원업무의 아웃소싱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통제력상실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수용을 위한 업무 재설계 문제, 아웃소싱업체 관리 문제, 예산문제 등도 많이 지적되었다.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하는데 주요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군의 요구사항 반영의지와 아웃소싱업체의 전문성, 그리고 품질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아웃소싱의 대상분야와 관련하여, 의무분야, 보건복지위생 분야, 시설분야 등의 아웃소싱은 군의 전투력 상실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분야로 나타났다. 군과 민간의 업무수행 능력을 비용 면과 전문성 면에서 평가한 결과, 병기탄약과 경계근무, 그리고 학교교육 등은 군의 비용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우세한 분야로 나타났고, 시설분야, 보건복지위생 분야, 의무분야 등은 양측면에서 민간의 능력이 우수한 분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주로 군사기밀 유출 보다는 민간의 보안관리 취약성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관리상의 위험으로는 군경험 미숙, 외주업무 통제 불가능, 전투력 연계성 상실, 민간의 기회주의 등이 주요 위험요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상의 집단별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첫째, 국방행정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 있어 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반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둘째, 국방행정지원업무 아웃소싱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집단보다는 관련성이 적은 집단의 시각이 더 객관적일 수 있으므로, 아웃소싱 성과평과에 대해서는 이들 집단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아웃소싱의 도입과 실행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상 업무를 수행 중인 집단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he insiders' views toward the motivations, fields targeted, risk factors, and effects of defense outsourcing in administration support functions. Based on the survey of 252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the study tried to answer the questions of whether or not different groups of military officers may see the issues of defense outsourcing differently.
It was found that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outsourcing when the task, the object of outsourcing, was being carried out, which suggests the anxiety over the work performance and subsequent conflict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outsourcing. Thus, a safeguards need to be put into place for the job security of professional soldiers when the outsourcing introduction plan is established. It was found that the utilization of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is necessary because it is effective in facilitating the use of the specialized service of private sector, easing the regulation, attain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works, rather than the reason of cost-saving, etc. In relation to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utilization of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the loss of control was quoted as the greatest problem, followed by the problem of redesigning works for the acceptance of outsourcing, the problem of managing outsourcing companies, budget problem,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selecting outsourcing company, the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the most commonly were the will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military, specialization of outsourcing company, and the quality, and thus, the system to evaluate outsourcing compan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reflects those considerations.
In relation to the field of outsourcing, it was found that the outsourcing in the field of medicine, health and welfare, facility, etc, were not related very much with the erosion of combat capability of military, and this performance of ancillary duties of military is the major realm of outsourcing. From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ability of the military and the private-s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st and special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military had more cost-efficiency and specialization in fields such as the weapon/ammunition, security guard, school education, etc, and the private- sector had more cost-efficiency and specialization in fields such as facility, health/welfare/hygiene, and medicine, etc.
In relation to the risk factors arising from outsourcing, the vulnerability of private sector security maintenance was cited more than the leakage of military secret. And major risk factors which were quoted included the lack of experience in the military field, impossibility to control outsourcing company, loss of combat capability linkage, opportunism of private sector,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risk pertaining to management.
Based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different groups as stated above,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measures should be explored to resolve the aversion to the introduction of outsourcing, considering that the group which performs the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support works directly has a resistance to the adoption of outsourcing.
Second, as the evaluation on the effect of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support work may be more objective if it is based on the standpoint of the group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levant work compared to the group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levant work, it is desirable to use the group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levant work as long a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outsourcing is concerned.
Third, it is necessary to utilize expert knowledge of the group which is performing the current work, the object of outsourcing, to ensure the improvement of realistic administration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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