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spects for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韓.美間의 貿易展望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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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English
KDC
001.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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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經濟는 時代的 背景과 經濟發展 및 成長過程에 따라 國家別 或은 産業別로 貿易形態에는 差異가 있으나 自由貿易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自國의 主要産業의 保護를 第一로 삼는 保護貿易의 歷史로 繼續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韓國과 美國間에도 例外 일 수는 없다. 相存하는 貿易摩擦間題를 各 當事國의 側面에서 側面하게 考慮하지 않는다면, 兩國間의 貿易에 대한 懇案問題를 解決할 수 없으리라 본다. 이와 關聯하여 韓.美間의 貿易關係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은 自國의 慢性的인 國際收支 赤字 및 餘他의 어려운 問題를 交易 當事國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둘째, 漸增하는 美國의 貿易赤字에 대해 美國은 對外貿易不平衡에 있어 自國의 産業構造 改善을 통한 國際競爭力 回復보다는 오히려 貿易相對國의 輸入障碍과 不公正 貿易慣行을 主된 理由로 삼는다.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貿易赤字가 根本的으로 改善되지 못한 채 持續的인 擴大를 거듭하자 美國의 通商壓力은 過去의 日本, E.C.中心에서 韓國을 包含한 開途國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理由로 美國의 對韓輸入規制와 市場開放壓力의 增大는 及其也 通商法 제301條를 通해 保險市場開放, 特許權, 知的 所有權, 纖維 등 거의 모든 産業의 開放을 이끌어 냈다.
끝으로 韓國人도 美國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세가지 側面에서 不公正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美國은 餘他의 國家들에 대해서 强力한 保護貿易을 實旅함과 同時에 政渡治的으로 弱한 國家에 대해서 이를 强化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美國의 韓國에 대한 認識의 惡謬이다(第2의 日本이라는 見解), 끝으로, 어려운 經濟與件하에서도 韓國의 持續的開放에 대한 認識不足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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