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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정의의 헌법 규범화 방안 = A Plan for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European and the American Approach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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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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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6(2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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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헌법학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던 세대 간 정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법제도를 설계한 글이다.
세대간 정의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 사이의 공평한 자원 분배에 주목하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세대 간 정의의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제도로서 구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론 측면에서는 세대 간 정의의 철학적 기초를 분석하였다. 그 전제 위에서 세대 간 정의의 헌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세대 간 정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정의를 헌법적 권리로서 재구성할 가능성과 조건을 구상하였다. 각각의 세부 주제에서 세대 간 정의의 제도적 실현방안을 설계하고, 현재 우리의 헌법적 지형에 맞는 헌법 규정을 직접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대 간 정의가 헌법적 이념과 기본권적 구조로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논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환경, 즉 현 세대의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생태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최소한의 생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차원의 담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세대간 정의 이념과 미래세대의 생태권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고 헌법의 규정이 제정되며, 이를 근거로 생태권의 실천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위원회 등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dealt with by the constitutional academia so far, but we could not find a conspicuous leap in Korea.
This article tries to theoretically restructure this issue and design a practical framework to discuss. Intergenerational justice is a sort of redistribution of wealth between the generations living in different timeline.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theories and concretize them into a norm. In theoretical layer, it focuses upon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intergenerational justice.
Based on them, this article builds up a structure for reconstruction of its constitutional concept and suggests interpretive method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at we need to underst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terms of constitutional rights.
Most of all, this article provided a realistic model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The right of ecological life is a useful leverage for this purpose. Clean environment for the future generation and regulations on unjustified development were the main themes of this practice. Fiscal sustainability was also suggested for it.
Based on this study, the writer hopes that further discussion will be made from every field of study including constitutio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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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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