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自治委員會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 光陽市 K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참여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결정적인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때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참가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주민자치센터 안으로 끌어 올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야 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되는 데에 한 몫을 할 것임을 장담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선출이 단지 어떠한 일정에 맞춰 주민대표를 뽑듯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누구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주민이 참가하여 주민자치 경영에 참가하여야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높은 것이다.
셋째, 분과위원회 구성 확대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자치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사무소측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심의가 까다로움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분과위원회 구성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자치 경영에 참여 하였지만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활동을 하여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인지를 모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 하는 기구로 전략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의 활동부를 만들어 공무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주민자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심의 사후처리 개선을 위해 회의결과 및 사무처리전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떠한 결정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따로따로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A resident autonomy committee, which is the practical and decisive channel of resident participation, needs to fully perform its roles as the representative agency of local residents so that a resident autonomy center can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fully as the bridgehead of resident participation.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nd analyze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propose the right role image for a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he research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active promotion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o motivat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it. Wha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s the effort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o induce residents into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It is for certain that a resident autonomy center will play a vital role in helping a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ake root.
Second, representativeness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he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level of resident autonomy center can be enhanced by increas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level in autonomous management high enough to have residents see that any residents willing to take active part in the center can represent it instead of electing the member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ccording to a set schedule like electing resident representatives.
Third, the subdivision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It is also required to install a dedicated department for the activ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nd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of committee members. The dong offices need to convert their perception of subdivision committee organization and participate in the professional subdivision committee organization for the true development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nstead of pointing out the particular deliberation process.
Fourth, the activitie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should be activated. If a resident autonomy committee has no idea about what its activities are supposed to be and what kind of activities will serve the community right in the course of its participation in resident autonomy,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will be lost. Once a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s formed, it should install an activity department to collect opinions from civil servants and local residents and show that all participate in resident autonomy management based on ownership, thus playing the true roles it is supposed to play.
Fifth, a subdivision committee dedicated to dealing with meeting results and affairs should be formed to improve the post-treatment of agenda deliberation by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t needs to inform local residents of what happens at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and what decisions are made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in autonomy activities. In those ways, a resident autonomy center will evolve along with local residents instead of going separate ways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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