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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의 고도화 방안 : 일본 연구회의 조사 및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최종보고를 중심으로 = The Sophistication of Investigation Methods to Prevent False Confession of Suspects
저자
김영수 (해군본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3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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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ongest evidence that police can get is a confession. However, a criticism that says the current investigation customs are overly centered around confession has been brought up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in Japan, a series of judgments of acquittal on defendants who had been indicted through police investigation relied mainly on verbal or written confession evoked public criticisms that the entire police investigation system might be flawed.
Alarmed by this, the Japanese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launched a research group for the sophistication of investigation methods and questioning. For the following two years, they showed a blueprint for the future by researching means of making investigation process more transparent and more sophisticated.
The cases of false confession of innocent suspects that threatened the foundation of crime investigation of Japanese police can always happen in our investigation environment. Therefore, an investigator should be well aware of the theoretical mechanisms of how an innocent suspect comes to make a false confession. An investigator's excessive enthusiasm can drive an innocent suspect to make a false confession.
With this problem in mind, this paper suggests solutions to
prevent false confession: complete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 process, monitoring rules for maintaining an appropriate level of suspect investigation, guidelines for listening to suspect's confession, approval of the use of expert opinions in identifying false confession, physical improvements to the interrogation room, more extensive education of police investigators, and consideration of enacting new investigation methods. Police should make an every effort to improv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nvolves the enhancement of investigation capacity to prevent false confession.
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백이다. 그러나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 경찰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서 및 자백 중심의 수사 방식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경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수사기법, 취조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뒤 2년여에 걸쳐, 조사의 가시화와 수사기법의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경찰 형사수사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된 무고한 피의자에 의한 허위자백 사례는 우리나라 수사 환경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조사 과정의 가시화 전면 실시, 피의자 조사 적정화(適正化)를 위한 감독 규칙 제정, 피의자 진술 청취 가이드 라인 제정, 허위자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의 허용, 조사실의 물리적 환경 개선, 조사 경찰관에 대한 교육 강화,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경찰에서는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수사력 향상 방안 등 형사사법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주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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