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20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Civil Act in 202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16(5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민법총칙, 물권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민법총칙 부분에서는 문화재수리법상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금지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은 채용 기회의 공정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총회의 보수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이었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은 구체적인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론 전개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물권법 부분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재검토할 수 있었고, 채권자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의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판결은 근저당권과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 소송과정에서 변론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 판결이다.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on civil cases(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the Supreme Court in 2020.
General Provisions: The effect of a legal action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other’s name may be void. The clause of hiring families of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may limit employers' freedom of hire and harm the fairness of hiring opportunities.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may be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e notion of equity. A ruling has been passed on whether it amounts to a well-intentioned third party who can fight against the nullification of false indications. The nullity of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cannot be claimed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If a lessee continues to occupy the lease object after the lease is terminated, the expiration prescription period on the rihgt about deposit bond shall not become complete.
Real Rights: A ruling amending the previous Supreme Court on whether a minority stakeholder may file a claim of the delivery of joint ownership against another minority.; Judgment on the effectiveness of mortgage rights when a third party other than a creditor is a mortgage hold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