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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체약국의 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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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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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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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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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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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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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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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은 협약상 보장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준수를 확보함으로써 근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체약국의 사이의 강한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는 정의의 기본적 전제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약국들이 인권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준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역적 인권보장 시스템의 이행기관으로서 판례를 통하여 인권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권협약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판례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기본적 인권을 명문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쟁점이 된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인권협약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한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인권협약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n achieve the fundamental purport and objective by securing the universal and effective compliance of a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light of the convention. Also, one of the methods for achieving the strong combination among treaty powers needs to be premised the maintenance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basic freedom. A right and freedom, which are secur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rrespond to the basic prerequisite for justice. And to achieve true democracy, the treaty powers should be realized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n human rights. As an institution for executing and supervising this objectiv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installed. A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the institution that implements the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t is the one that analyzes and applies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 through a preceden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confirming a duty for securing a right and freedom in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rough a precedent in terms of all people who belo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directly prescribing the basic human rights as an express provision, but is not directly stimulating the duty of the country for guaranteeing this in express term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confirming the duty of the country and applying this in order to secure freedom and right pertinent to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rough inquiring into a case that became an iss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ry in order to secure a right and freedo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cusing on a decision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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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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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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