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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George W. Bush's Theory of a Unitary Executive Branch and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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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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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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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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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변호사협회(ABA)는 George W. Bush대통령이 빈번하게 취해 온 사상적 기조와 입장에 대해 “법의 지배와 미국헌법상의 권력분립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avage 2006, 1). 이는 평소 자중하여 온 미국변호사협회로서는 대단히 강한 어조를 취한 것이라 하겠다. 2007년 법의 날인 5월 1일, Bush대통령은 “미연방은 법의 지배에 공고히 기초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Marcus 2007). 그러나 바로 같은 일자에 유수 언론의 하나인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법의 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Bush는 대통령의 권한 위에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Marcus 2007). Bush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광의로 이해하는 것이 곧 입헌주의적 정부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Bush의 ‘대통령 일원적 행정부(unitary executive branch) 내지 대통령 일원적 행정권’ 주장은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를 위협해 왔으며, 그 주요한 맥락으로서 첫째, 대통령이 법률의 확정에 요구되는 서명을 함에 있어 서명과 동시에 발하는 ‘대통령의 입법성명(signing statement)’의 사용, 둘째, 적군 (enemy combatants)으로 분류된 개인에 대한 처우, 셋째, 초법적 감청(wiretaps)의 승인, 넷째,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기록의 공개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인 Presidential Records Act를 행정명령을 통해 개정하려는 시도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Bush행정부의 대통령 일원적 행정권 이론을 설명한 후, 이 이론에 기한 과대한 행정부권한의 주장이 법의 지배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보이도록 한다.
더보기In 2006, after brief debate,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called one of President George W. Bush"s frequent practices "contrary to the rule of law and our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s" (Savage 2006, 1)--a rather strong statement from such a normally staid organization. On U.S. Law Day 2007 (May 1), Bush declared that "our Nation is built upon the rule of law" (Marcus 2007). Yet the same day, a leading newspaper, the Washington Post, published an OP-Ed column titled "A Law Day Unto Himself" and asked "Beyond Presidential Power, What Is Bush Upholding?" (Marcus 2007). Bush asserts that his expansive view of presidential power strengthens constitutional government. However, he invokes a doctrine of a "unitary executive branch" that thus far has threatened the rule of law in four major contexts: 1) the use of "signing statements" while approving legislation; 2) the treatment of enemy combatants; 3) the authorization of extra-legal wiretaps; and 4) an effort to rewrite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by executive order. In this paper I explain the Bush administration"s theory of a unitary executive and show how it threatens the rule of law by promoting exaggerated claims of execu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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