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 분석 = The Trend in Catastrophic Health Payments by Income Strata in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7(19쪽)
KCI 피인용횟수
28
제공처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추이를 확인하고 경제수준 5분위별 과부담 발생률을 제시하였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은 Xu et al.(2003)의 기준에 따라 가구 총 소비지출에서 기초생계지출를 일괄적으로 제외한 금액을 지불능력으로 보고 이 중 의료비 지출이 40%이상인 경우로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은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며 1982년 3.60%에서 2000년에 1.63%까지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5년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파악되는 농어촌 가구의 경우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이 도시 가구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경제수준 5분 위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낮은 경제수준일수록 단계적으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계단형 격차는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의료 안전망이 아직 미미하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과부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trend of Korean catastrophic health payments by income strata from 1982-2005.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from the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 Survey (HIES) of Korea, which is conducted annually by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and covers representatives of national households. A catastrophic health payment was defined as a health payment that is 40 % over the ability to pay as proposed by Xu et al.(2003).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total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payments decreased gradually from 3.60% in 1982 to 1.63% in 2000. In contrast, it rose in more recent years and reached 2.15% in 2005. More rural households spent health payments catastrophically than urban households did. The proportion of total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payments by income quintile based on tax and insurance was calculated. This result showed that households in lower economic brackets were more likely to face catastrophic health payments. Moreover, the gap in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payments between the highest income group and lowest income group became wider. This study show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and that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especially low income households from occurrence of catastrophe due to health paym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8 | 1.15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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