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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 State Crimes and Responsibility in Jas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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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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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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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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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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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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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자는 변혁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책임을 논의하였다. 변혁적 정의는 책임자처벌과 피해배상보다는 구조개혁과 보통사람들의 정신적 변화에 주목한다. 변혁적 정의는 국가범죄의 주변에 있었던 보통사람들을 각성시켜 이들에게 정치적 역동성을 부여하려는 관념이다. 야스퍼스는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치적 죄, 형이상학적 죄, 집단적죄라는 훌륭한 준거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적 포럼과 외적 포럼이라는 경건주의적 구분법으로 인하여 통합적인 책임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죄와 책임에 관한 관념들은 정치성과 객관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필요하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은 사적인 윤리와 공적인 정치의 분리가 아니라 종합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과 메이의 사회적 연결모델과 사회적 책임모델은 야스퍼스의 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The author argued the ordinary citizen’s responsibility for past state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justice.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structures and the raising of political consciousness are two pivotal complementary goals of the transformative justice. The strategy of this conception is to awaken the sense of selfhood of ordinary people, and to activate their dynamics in the transitional politics. The author examined thoroughly the framework of reference such as collective guilt, legal guilt, political guilt, moral guilt and metaphysical guilt presented in Jaspers’s < Die Schuldfrage(1946) >. The author tried to mitigate the Jaspers’s pietist dichotomy between the internal forum and the external forum, politicize the moral and metaphysical guilt, and transform them into cosmopolitan political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only the awakened citizens who are willing to accept this responsibility can redeem their duty not only to respond righteously to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to reform the oppressive social structures in terms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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