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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특징 = The Planning System of French Regional Zones and i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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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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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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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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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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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1982년의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계획체계를 개편하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 정책에 맞게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법을 재정비하여 광역권의 계획주체, 내용, 재원 등이 크게 달라졌다. 이 연구는 프랑스 광역권을 3가지 차원, 즉 레지옹(région),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super-région), 도시권으로 구분하여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운영실태(형태, 주체 및 기구, 내용, 재원 등)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프랑스는 광역권의 분류와 구성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점진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광역권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레지옹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은 레지옹에게 실험적으로 5년간 경제발전레지옹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광역권 계획에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과 다년도 협약 방식을 활용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레지옹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레지옹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레지옹 차원에서 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어 계획의 실천성 확보가 용이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지역차원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으로 집행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이러한 추진기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The article attempt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planning by analyzing the planning system of French regional zones and its characteristics. French planning system was chang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1982. When European Union increased its roles with the spread of globalization after 1990, various French laws related with the planning system were revised to meet the policy demand of European Union. As a consequence, the current planning subjects, contents, and budgets for French regional planning becam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By dividing French regional zones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region, interregion or super-region, and city-region, this study analyzed the planning system and its operational conditions including planning types, subjects and organizations, contents, and budge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to Korean regional planning. First, in deciding regional classification and composition, France took an approach of incremental improvement and development, which was supported by various research and experiments. Second, in making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plans, France bestowed autonomy to regions instead of allowing regulations and interventions by the national government. Especially, the decentralization act of 2004 allowed regions to make 5-yea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on an experimental basis. Third, the budget for regional planning was secured by adopting the planning contracts and multi-year contract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regions.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regions was also established to sec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lanning projects. Fourth, as regions have both the right of making regional plans and implementing them with their own budgets, they can secure the practicability of regional plans more easily. These features of the French regional planning system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n regional planning in considering that both regional planning committees in Korea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on the regional level and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on the national level) have no right of implement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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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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