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지방정부의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의회-집행부 특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 Analyzing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nd their relations
저자
김정숙 ( Kim¸ Jungsook ) ; 엄영호 ( Eom¸ Young Ho ) ; 손선화 ( Son¸ Sun Hwa ) ; 박나라 ( Park¸ N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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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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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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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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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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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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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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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회와 집행부의 특성 및 관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17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회귀분석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지방정부의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대표성과 단점정부가 복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대표성, 권력다양성, 여당 소속 단체장이 경제성과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단점정부를 형성할 때 경제적 성과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기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임기 전반기는 주로 복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임기 후반기는 주로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야당 소속 단체장일 때 단점정부를 형성할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복지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치적 경쟁의 저하 또는 지방의회의 정당 구도가 특정 정당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에 긍정적이지 않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 유형에 따라 지방정부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examines the influence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We employ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random effects models to analyze data collected from 17 prefectural governments in Korea between 2009 and 2018.We find that the welfar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representativeness of local assemblies and the unified governments, while their economic performance can be associated with the representativeness and power diversity of local assemblies, and the mayor/governor affiliated with the ruling party.More specifically, in the first half of the term, the determinants of welfare performance are prominently displayed, whereas in the second half of the mayoral/governor’s term,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economic performance appear as prominent. Controlling for moderating effects, we find that the welfare performance tends to increase when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party forms a unified government, compared to other types of government.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twofold. First, the decrease in 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local assemblies are not positive vis-a-vis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pursu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in increasing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ir perform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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