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조세법 판례 연구 = Reviews on 2008 Tax Decis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 of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08. It contains decisions in the realm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Value-Added Tax Ac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Local Tax Act, and Tax Evasion.
Some important decisions are as follows:
(1) 2006du19105 decided on January 10, 2008: Not only the sole shareholder but also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together own shares of more than 51% are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due to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39(1) (ii) (ga).
(2) 2007du146 decided on May 29, 2008: In case where a resident acquires a house as a housing cooperative member, capital gain taxes may be reduced or exempted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3) 2006da49789 decided on September 18, 2008: Company can demand the representative for reimbursement of the taxes which were withheld and paid in the case of deemed accrual to the representative.
(4) 2007du23323 decided on November 13, 2008: All facts and substances including
degree of control, backgrounds of embezzlement and result of measure are counted in judging whether any act is an outflow from the company or not.
(5) 2008du11211 decided on 2008: The tax base of value-added tax in the game place for adult would not be the net but the total amount which were put in the machines.
(6) 2006du9320 decided on February 14 in 2008: No acquisition tax shall be levied in case where the house association acquires trust property for general distribution from its members.
(7) 2007do7561 decided on March 27, 2008: Local tax evasions shall not be punished according to Aggravated Punishment Act of Specific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08년도에 선고되어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고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가려내 그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조세형벌에 관한 판례 중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을 필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내지 저자의 견해를 붙였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몇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주주 1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여러 명이 합쳐서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타당한지 의문이다. 둘째,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은 조합원이 일반분양자 자격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전의 엇갈린 판례들을 통일시켰다.
넷째,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대표이사 등의 횡령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는 대표자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지 거기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여섯째,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9320 판결은 주택조합이 신탁에 의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일곱째,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561 판결은 지방세 포탈은 국세 포탈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철환, "재건축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신탁재산취득의 취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에 관한 평석-" 한국법학원 (103) : 253-284, 2008
• 2 김형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유상거래’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