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08년 지적재산법 판례 연구 =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08
저자
박성호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18(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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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not a few decisions of Korean courts in 2008 which should be reviewed
theoretically o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ivil law and criminal law. Primari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8. On the particular occasion for need, exceptionally this paper reviews the lower courts decisions including the Patent Court decision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parts. Part I is the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the patentability of business method invention, the novelty of selection invention, inventive step standard, and reviews the cases of the scope of protection for patent, the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taking into account a issue which have been
debated surrounding whether or not the acquired distinctiveness should be interprete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was filed, and analyzes the remedy for trademark infringement including domain name issues.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integrity right, injunctive relief to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of joint tortfeasor by aiding, and addresses choice-of-law rule for the injunc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right to claim damages. Part V examines the cases concerning the passing-off person’s goods or services against well-known mark,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Part VI is the conclusion.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결이 2008년도에 선고되었는데, 이 중에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관련된 것도 적지 않다. 본고는 지적재산법 관련 판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하급심 판결은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토한다. 본고는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을 비롯하여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기준, 특허보호범위, 특허청구의 해석 등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및 그 취득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한 판결을 살펴본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저작권침해의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등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주지표장에 대한 상품주체.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판결을 고찰한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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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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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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