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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위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Political Risk and Relevant Measures in a Foreign Direct Investment
저자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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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 (or overseas investment) can be divided int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Enterprises are carrying out FDI as a way to get in into foreign markets. Since FDI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states are encouraging or discouraging FDI depending on their own circumstances.
While FDI is an important business strategy to expand business and generate revenue, it requires a very close feasibility study due to the huge amount of fund. Investors are exposed to various political risks such as expropriation, currency exchange & transfer restrictions, breach of contract, and war & civil disorder in the host country. It is thus necessary to conduct factual and legal analysis on various political risks along with business feasibility and seek appropriate measures.
These measures include protection through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government support agreement/guarantee by the host country,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or political risk cover insurance/guarantee), etc. In the event that political risks occur, it brings investor-state dispute (ISD).
해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피투자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전략이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서의 수용, 환전·송금제한, 정부의 계약위반(또는 약정파기), 전쟁·시민소요 등 다양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성과 함께 투자유치국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위험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대처방안에는 투자보장협정, 정부의 보장약정, 해외투자보험(또는 투자보증) 가입 등이 있다. 정치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과의 법적분쟁이 초래되고, 이는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대상이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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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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