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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서의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일고찰 -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의 검토와 함께 - = A Study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in Music Works - With review of professional baseball cheering song case -
저자
임효성 (아트세크로 오케스트라 상임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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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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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ional baseball cheering song case brought about a social interest in right to the integrity of music works. The right to the integrity is one of the moral rights of the author provided by the Korean Copyright Act, Cases have been accumulated in various works, but the court’s judgment regarding music works is insufficient. As there are various kinds of works,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law should be supported according to each characteristic to make a reasonable judgment on infringement of rights. In this sens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usical works and examines the precedents of professional baseball cheering song cases. The right to the integrity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In Korea’s current copyright law, there is no requirement to “demeans honor or reputation,” so it is very important to use the criteria to judge on the basis of whether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work are altered.
In (Ⅲ), the essence of musical identity is examined from the musical aesthetic and theoretical perspective, based on strict interpretation theory and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and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ontents of musical works with examples were examined based on strict interpretation theory and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In (Ⅳ), The professional baseball cheering song case review examines the fact that the decision is somewhat unsatisfactory without sufficientl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work. In (Ⅴ), The conclusion concludes that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the criterion of judging the integrity of a musical work with a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and since the moral rights are not property rights, they should act as a mechanism to effectively check the author's moral rights infringement.
프로야구장 응원가 사건은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 그동안 다양한 저작물에서 관련된 사건들이 축적되었으나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부족하다. 저작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법해석론이 뒷받침되어야 권리침해에 관한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음악저작물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프로야구장 응원가 사건 판례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동일성유지권은 국가마다 규정의 방식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이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의 변형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Ⅲ)에서는 음악적 동일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음악미학적,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엄격한 해석론과 유연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형식 및 내용의 변형을 살펴본다. (Ⅳ) 프로야구장 응원가 판결 검토에서 음악저작물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다소 아쉬운 판결이 있음을 살펴본다. (Ⅴ) 결론에서는 음악저작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유연한 해석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저작인격권은 재산적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침해를 견제하는 장치로 역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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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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