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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統一契約規範下에서 契約解除의 效果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CISG, PICC, PECL의 規定體系 및 判決例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Effect for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International Contractu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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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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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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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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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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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CISG, main articles for terminate of contract are 25, 49, 51, 72, 64, 79 and so forth. To sum up these article,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In the other hand PICC, are 6.2.1, 6.2.2, 7.1.1, 7.1.3, 7.3.1, 7.3.3 an so on. Not only there is hardship where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either because the cost of a party's performance has increased or because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a party receives has diminished but in the case of hardship the disadvantaged party is entitled to request renegotiations. the request shall be made without undue delay and shall indicate the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Finally PECL are regulatory articles are 6:111, 8:103, 8:106, 9:301. to summarize of these article,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is fundamental to the contract if strict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is of the essence of the contract or the non-performance substantially deprives the aggrieved party of what it wa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other party did not foresee and could not reasonably have foreseen that result or the non-performance is intentional and gives the aggrieved party reason to believe that it cannot rely on the other party's future perform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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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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