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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laim for Damages on the Soil Pollution Damage - Focused on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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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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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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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recently being highlighted as legal issue in both academic and executive circles is the problem of soil pollution. Soil pollution means losing function of soil’s original state as various substances that are harmful for soil become accumulated. The soil pollution damage through soil pollution can be classified as the damage of soil itself and the secondary damage of life, physical body and property due to such damage. The claim for damages on such soil pollution damage can only be solved with the legal theory on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civil lawsuit. In case soil pollution has occurred, first of all, the sufferer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illegal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In other words, the sufferer may claim for damages on the occurred damage by proving the conditions of general illegal activities. But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the sufferer has to prove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assailant, illegality of harmful act 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act and occurrence of damage. Accordingly, the sufferer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y proving all these things reveal limitations on the protection of sufferer. Therefore, a special legal theory is being developed in proving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assailant or causal relationship in order to protect the sufferer in theories and legal precedents. Even in our recent legal precedents, there is an example of acknowledging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liability on the soil pollution damage based on the liability of structure. A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provides the ‘strict liability of polluter’ o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ne would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in case the soil pollution damage has occurred. A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3 Paragraph 1 provides that “When there has been a damage due to soil pollution, the applicable polluter must compensate the damages and purify the contaminated soil”, the strict liability and liability of purification are provided on the soil contamination damages. The strict liability provision of polluter in accordance with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3 can become very useful means for the sufferer. Therefore, damages caused by pollution at workplace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as long a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ful act and the causal damage are proven. However, as mentioned before, this causes many problems. Even if the existing regulations are amended as Article 44 of the “Revision for EPA,” submitted as government bill in May of 2009, it only adds problem on top of another one. Enactment of thi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mainly focuses on compensation to victims for damage, but also has preventive function for infringement.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rough strict liability i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not only entrusts environmental protection to regulations, but also corresponds with the general tendency that inserts the market economic measures. That is, through rigorou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burden in environment-hazardous production process eventually will lead to development of environmental-friendly production and process.
더보기토지오염은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양오염이란 토양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누적됨으로써 토양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양오염피해의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법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먼저 피해자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피해자보호에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4월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미비한 제도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한층 진일보하였다. 즉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더욱 보완하였고, 토양환경평가를 구체화하여 양도·양수당시에 실시된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증거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환경책임법의 제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나, 또한 이것을 넘어서 침해의 예방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책임법을 통한 환경책임의 강화는 환경의 보호를 규제법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경제적인 장치를 삽입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엄격한 환경책임으로 환경위험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부담은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생산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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