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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단계와 NGO의 역할유형: 교육개혁정책과정에서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 Policy Stages and the Roles of NGOs : A Focus on NGOs' Activities in the Education Reform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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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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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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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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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specify the framework for consensus building in a developing country, dealing with a modified public choice theory. Much of the theoretical diagnosis is related to the rationales of conflict and consensus linkage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high quality agreements, which are beyond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pproach. This research examines the nature and conditions of conflict, the players in conflict, the effect and process of consensus, and possible strategies for consensus building. The analysis weighs the influence of the state, and falls broadly within the realm of complex adaptive systems, reaching in a contingent direction toward the public good. It is proposed here that a consensus building framework be evaluated by complexity science and communication rationality as well as community principles. It suggests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which is critical to the formation and evaluation of social consensus.
더보기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을 매개자, 견제자, 제안자, 생산자 등 4가지로 구분한 다음, 교육개혁정책과정을 분석사례로 하여 네 가지 정책단계--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설문분석은 NGO 활동가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응답자들은 현재 NGO는 정책단계와 무관하게 견제자 역할을 우선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정책단계별로 차별화되고 다원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의제 및 결정단계에서는 견제자 역할보다는 제안자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집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견제자 및 매개자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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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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