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Administrative Law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47-682(36쪽)
KCI 피인용횟수
17
제공처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내용과 범위를 다루는 법이론이다.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경제규제행정법의 내용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과 역할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경제규제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떤 원인으로 공적인 자원배분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게 되는지, 그 실패의 교정을 위해 국가행정작용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익이론, 포획이론, 규제에 관한 경제적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론을 통한 현실설명력의 관점에서 각 이론의 장단처에 관해 검토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전통적인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경제규제의 발생근거에 관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이론,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규제입법자와 규제행정청이 피규제자인 산업부문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는 포획이론 등의 설명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익이론과 포획이론은 현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규제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의 실제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도그마틱적인 법이론의 정립보다는 경제규제의 현실과 이론에 관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규제에 관한 경제적 분석으로서 Stigler/Pelzman 모델과 Becker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설명력 있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ddress the problem of how to establish the rules on the redistribution of scarce resources in our society. If we define 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s such, then we have to understand economic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role of market system and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to evaluate economic regulatory rules. There can be three categories of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First, the Public Interest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made in the field of market failure to correct that failure. Secondly, the Capture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the outcome of capture of legisl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by the industry which is the main object of regulation. Those two theories have many empirical evidences which fit to the explanations of each theory. There are, however, also large amounts of other empirical evidences which do not fit to the explanations of the two theories. Moreover, those two theories lack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ory on economic reg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analysis. In this paper, I reviewed Stigler/Pelzman model and Becker model on economic regulation. By reviewing the economic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I have tried to show that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have economics perspective on regul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real features of economic regulation in rea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