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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경상남도 김해군 국유지실측도와 과세지견취도의 비교 = The comparison between a Surveyed map of state land and an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in Gimhae County,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in 19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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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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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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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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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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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군에서는 1910년 4월과 5월에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고, 191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국유지실측도는 중앙부처인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주관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고,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를 완성한 후 조선총독부가 면에 일임하여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도형도이다.
통감부의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전면 조사하였는데, 처음에는(1907.11~1908.11) 문서 조사를 한 후 다음으로(1909. 6~1910.9) 6곳의 재무감독국 관할 하에 60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개 반에 일본인 주사 1명, 기수 1명, 통역 1명으로 팀을 꾸려 전국의 국유지를 조사하였다. 국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사, 작인 조사, 새로운 도조 책정 등을 시도하였는데, 측판측량과 삼각측량 등 근대적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토지조사를 행하고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에서는 역둔토실지조사를 통하여 국유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는 1911년 말에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결수를 확정하고 과세지에 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결수연명부를 작성한 후에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결수연명부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에 의거한 소유자 납세의 원칙을 확립하기 이전에 ‘결세’의 형태로나마 토지소유자에게 납세토록 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결수연명부가 토지와 토지소유자를 묶어서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대략적인 도형도이다.
즉 국유지실측도는 통감부가 근대적 측량기술을 동원하여 1년 3개월(1909.6~1910.9)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국유지를 확정 짓고 도조를 책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면장이 중심이 되고 리동장과 종사원이 참가하여 3개월 동안(1912.5~1912.7) 과세지를 파악한 도형[見取圖]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로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실지조사, 근대적 측량을 동원한 원도와 지적도의 작성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조사사업을 행해갔던 것이다.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은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이전 단계의 사업이었다.
In April and May 1910,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designed by Tomgam department(통감부) in Gimhae County,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Also,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made from May to July, 1912.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 was conducted by a tempopary Bureau for Property investigation(임시재산정리국) and was mad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which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was a figure in order to identify where taxation lands is.
Tonggam department investigated national lands. At first, they investigated documents(Nov. 1907~Nov. 1908) and then, under the jurisdi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department, the department formed 60 teams. Each team had a Japanese junior official, a techician and a translator to survey national lands. Moreover, the team fulfilled various investigations as follows;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location and a tenant, an appropriation of a share rent. Also, they wrote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making full use of modern technology of measurement such as the measurement of surveyed table and triangu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nggam department wanted to settle national land through a surveyed investigation of state land(역둔토실지조사).
Meanwhile, Japanese imperialism tried to finalize taxed lands(결수) by making out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mpose tax on taxed lands. Besides, in an attempt to carry out these jobs they needed to check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Therefore,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followed on writing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Register of Land Tax was a material made with the object of imposing taxes to landowners before establishing rules based on modern investigation of land ownership. That is to say, Register of Land Tax was made in order to understand land and landowner together also,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rough figure to figure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In other words,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written by Tonggam department for 15 months(1909.6~1910.9) to confirm national land and measure a share rent through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 which was introduced modern technology for measurement. On the other hand, as for making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the head of a myon(면장) was charged of a leader also, the chief of dong office(동장) and employees participated in this job for 3 months(May. 1912~July. 1912).
Japanese imperialism made background of modern land ownership based on both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Not only that, submitting documents of the Land Register(토지신고서), Japanese imperialism investigated the survey of modern lands ownership. Making Register of Land Tax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base step of modern land surve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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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7-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Center for Korean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9 | 1.31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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