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안보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 U.S. Policy and East Asian Security: Challenge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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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아시아는 역동적이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불명확한 야망과 의도를 가진 중국이 제기하는 불확실성과 우려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도전을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 과업은 더욱 활동적인 중국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거나 미국을 대체하여 역내 우월한 행위자가 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중국의 도전은 역내 경제무역의 제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에도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군사차원이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정부가 영유권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행동은 미국에게 심각한 함의를 주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사활적인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와 통상의 보장 및 역내 동맹국/동반국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는 중국정부의 인권 및 개인자유 탄압뿐 아니라 일당독재 공산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록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중국과의 중대한 차이점을 관리하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중국과 일종의 잠정협정을 모색하고 있더라도, 미중관계는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민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은 점점 시급한 역내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주도면밀한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로 역내와 미국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했다. 최근의 4차 핵실험은 북한정권이 이러한 능력 달성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단 북한이 능력을 달성하면, 동아시아의 안보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역내의 우려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결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핵무기보유국이 되는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일련의 어려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접근방식에는 북한정권의 비핵화 공약 이행 재개를 강요하기 위해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 증대, 북한의 경제활력 위협, 북한의 고립심화, 그리고 최대한으로 경직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이미 기한이 지났지만 북한정권이 외교적 해결에 관심을 보인다면 “출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인내와 조용한 결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어려운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 결과는 점점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과 역내 위협의 증대이다. 바야흐로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East Asia today faces many difficult challenges, beginning with the uncertainty and concern posed by a dynamic, militarily powerful China whose ambitions and intentions are far from clear. As U.S. policy makers deal with this challenge, their core task is to try to accommodate a more activist China while simultaneously reassuring allies and partners that Beijing will not be allowed to become the regional hegemon or supplant the United States as the region’s preeminent actor.
The challenge of China has major implications for the region’s economic and trade institutions, as well as East Asia’s military balance. The military dimen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since Beijing has shown it is prepared to use military muscle to enforce its territorial claims. China’s actions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committed to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commerce in these vital waters and to supporting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Regional concerns about China are being exacerbated by Beijing’s crackdown on human rights and individual freedoms, as well as its campaign to strengthen and perpetuate the rule of an authoritarian Communist Party. For all these reasons, U.S.-China relations are certain to remain highly complex, difficult, and sensitive for the foreseeable future, even as U.S. policy makers seek a modus vivendi with China based on managing major differences with Beijing and expanding areas of cooperatio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represents an increasingly urgent regional challenge. Years of exhaustive diplomatic efforts have failed to prevent North Korea from becoming a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 North Korea is on the brink of being able to threaten the region, and U.S. territory, with nuclear weapons delivered by ballistic missiles. The recent nuclear test shows Pyongyang is making important strides in achieving this capability. Once it does, it will fundamentally alter security dynamics in East Asia and elevate regional concerns about peace and stability to a new level. Unless a way can be found to e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yongyang’s nuclear threat could be here to stay, fulfilling North Korea’s goal of becoming a permanent, full-fledged nuclear power.
Faced with this challenge, U.S. policy makers are looking at a range of difficult options as they try to thwart North Korea’s ambitions. They are likely to settle on an approach that greatly increases pressure on the Pyongyang regime, threatens the North’s economic viability, increases the DPRK’s isolation, and makes the regime’s choices as stark as possible in order to compel Pyongyang to resume carrying out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Such an approach is long overdue, but it should also provide North Korea with an “off ramp” if the regime shows an interest in a diplomatic solution.
Until now, U.S. policy makers have put off making the tough decisions to deal with the threat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in the hope that patience and quiet determination could solve the problem. The result has been an increasingly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a rising threat to the region. The time for urgent action has now ar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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