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change in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all & medium busines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공공정책 전공 2005. 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4.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201p.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83-198
소장기관
김영삼 정부의 중소기업청 출범 및 김대중 정부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비약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낮은 경쟁력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이중구조를 넘어 파편화·분절화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체계, 이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정책체계에 무언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올바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와 논의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적 배열, 불균등 권력관계, 경로의존성 등의 개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의 변동을 연구하되, 그 제도적 배열의 특징 때문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집행·조정하는 것이 곤란했다는 것과 아울러 그것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즉,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의해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둘러싼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s)의 지속적 특징인 불균등 권력관계가 고착·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보다 심층적이고도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광의의 그것과 협의의 그것으로 나누어 고찰하되, 그 제도적 배열은 그것들과 직접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소들이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그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분석의 틀을 사용했다.
연구의 특성상 역사적, 제도적, 법률적, 문헌적, 실증적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의 형성과 역사적 변동 및 그 제도적 배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주요 1차 자료로 사용하되, 제정 당시의 내용부터 일부개정·전문(全文)개정·폐지개정·중도폐지 등의 내용까지 모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전담 중앙행정조직인 중소기업청 관련 직제 규정과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 관련 직제 규정 및 정부조직법 등을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법 등 협의와 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요소들에 대한 1차 자료와 함께 연구문헌 등 2차 자료를 함께 분석했다. 다만, 연구의 역사적 범위(시기)는 건국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으로 한정했다.
연구 결과, 크게 세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우선,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가 끊임없이 변동을 거듭하여 선진국의 외형을 보일 정도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은 태동기·유아기·발전모색기·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 변동의 요인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광의와 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형성했던 제도적 요소들이 각각 다른 위상과 권한(담당업무) 및 조직 형태 등을 갖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태동기 시절 형성된 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를 둘러싼 제도적 배열은 중소기업에 불리한 불균등 권력관계를 특징으로 했으며, 이러한 특징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경제정책체계에서 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가 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주장하는 경로의존성(또는 제도의 지속성), 불균등 권력관계 등의 개념에 의해 이러한 변동이 갖고 있는 발전적인 외형과 그 제도적 배열의 본질적인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협의의 중소기업 중앙행정체계가 보여주고 있는 발전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집행·조정하기 곤란했다는 역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근거한다면, 최근 영국이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최우선주의(Think Small First)에서 해결책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내지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체계를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체계의 본질적 운영 원칙으로 통치 없는 협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riggered by the creatio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during the Kim Young Sam's presidency and then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uring the Kim Dae Jung's presidency, numerous policies and projects rushed out to boost small, medium and venture business in Korea. However, all those policies have failed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alleviating many problems derived from the dual structure which has been built up between the developed, well supported large business sector and the underdeveloped, poorly supported small & medium business(SMB) sector. The farther the economy developed, the more the chronic dual structure in the Korean economy has been aggravated. According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medium and venture enterprises has become increasingly weakened, which means the recent government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has some noticeable defec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SMB policy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policy agenda for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al SMB support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has developed from 1948 to the end of Kim Dae Jung's presidency. Viewed from the point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t can be argued that although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has expanded and developed in many respects, the core element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underlying it have not changed considerably. Such core element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government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having been built up mainly for the large business sector. In other words, the logic of path dependence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explain the persistent natur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ncerned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Mainly owing to this peculiar characteristic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low priority of Korean SMB policy has been "lock-in" within the overall economic policy hierarchy.
This paper adopted a historical, institutional, legal and documentary analysis methodology. For example, it surveyed the periodic shift in office organizations and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hich are responsible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business. Furthermore, it carries out the investigation of the history of various statutes and laws related to the small & medium business support system as well as the survey of the other second sundry records which could help clarify the political economic factors concerning the fluctuation of policies and the system itself from 1948 to the end of Kim Dae Jung's presidency.
The firs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each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including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and developed, nowadays even seemingly showing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system development. Still, in spite of some enlargements and improvements,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has a subordinate position and a little influence in the overall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Specifically, the low prioriti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in respect to the Korean economic policy-making system mak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SMB sector very difficult. Such an obvious paradox, derived from the ostensibl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along with the inherent limitation of it's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be successfully explained by the "path-dependence" concept from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Viewed form these findings, the newly emergent SMB policy of England, "Think Small First", may imply a good policy alternative to reform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system for SMB.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 principle of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should be first rule of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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