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 Critical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89(23쪽)
제공처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 헌법학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살길을 찾아 건너와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재일한국인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적의 상관없이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각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본고는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근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인권조약은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유익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보기Issues concerning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usually dealt with in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of aliens" in Japanese constitutional law. However, give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the Koreans from the ex-colony of Japan came to settle in this country, as well as the fact that they were unilaterally deprived of their Japanese nationality after the war, treating those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simply as "foreigners" raises grave concern in terms of their legal status. In addition, Japan is now a State party to a number of human rights treaties, by which it is obligated to ensure rights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jurisdiction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emphasize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cluding hate speech has much to do with the lack of history education, and that human rights treaties provide useful insight on this point as well.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