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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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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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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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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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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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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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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up to the logic of the market for achieving competitive power, a capital movement is stimulated and it makes a labor movement ordinary. According to the figures from UN, it is assumed there are 175 million migrant workers around the world (50million in Asia) and the number of countries emigrant or immigrant them. With this circumstance, here comes a summarization of the laws for the migrant workers.
Although Japan doesn’t change their stance to migrant the labors for the unskilled work, it is a fact that they accept migrant workers by indirect way for the field with insufficient labor force. There are a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the field generally called 3D and almost all of them are illegal workers. They didn’t find a solution for illegal immigrant and work.
Due to the fact that Taiwan has the legal migrant workers supply system, there are not so many illegal migrant for the work. However, it is a problem that there is a commission for the process. The migrant workers are under their labor law as a worker and it means they could be treated same as native workers.
Singapore and Malaysia treats guest workers differently from their nationality and type of occupation. They treat specialized technician equally and induce a settlement. On the other hand, Singapore is very strict management system for unskilled workers.
Our system in Korea is very similar with Japan’s in terms of the category, but there is a difference we run working permit system for migrant worker and in spite of it, there are many illegal migrant workers. It is because of the economy scale, the type and the effect of labor law system and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re might be no dissent of the basic principle for the labor law and it should be applied to the migrant workers after they get into our own labor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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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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