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시 북한군 통합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n Forces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Wa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5(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총선거를 거쳐 통일을 완성하는 3단계 평화통일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전승을 발판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북한군의 무력도발을 격퇴하고 한국군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달성했을 때 남북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패전한 북한군 일부가 통합과정에 불만을 품고 무장저항세력으로 전환된다면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북진과정에서 획득되는 북한군은 저항의지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는 패전한 북한군이 저항없이 해산해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과 동시에 지휘 및 통제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화기 등 각종 저항수단을 신속히 회수하며, 동화교육과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해서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군사통합의 성공여부는 한반도 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획득한 통일의 환호성이 군사통합에 실패하여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합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Until now, the unification plan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the three steps of peaceful reunification, restoring homogeneity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completing the unification through free general election. But now, we must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war.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Kim Jong Eun regime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s, armed conflicts aris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t is very likely that this will develop into a full-scale war. If there is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t must be w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ccomplished by winning the war.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s very important when the North Korean army is defeated and South Korea achieve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final victory. If some of the defeated North Koreans are dissatisfied with the integration process and turned into armed insurgents, they could expand into civil war, and in the worst cas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y be lost. Therefore, the North Korean army acquir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northward to North Korea is divid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will of resistance, and after the war is completely ended, the defeated North Korean army is dissolved without resistance and can be integrated into the Korean society in a stable manner. It is necessary to rapidly repossess various resistance measures such as personal firearms, and to assimilate them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secure stable employment in South Korea.
The success of military integration can be a decisive factor in the finalization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prevent the sudden disappearance of the cheering of unification by military integration fail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against the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such as the training of the integration expert personnel centered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