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Temporary Blinds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Stud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9-239(41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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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이 규정은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시조치 제도가 합헌적임을 의미할 뿐, 가장 최적화된 입법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학적 검토의 일환으로 이 논문은 입법기술론 및 입법평가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논증의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의 합헌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 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입법평가론의 분석 결과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임시조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기술론적 측면에서 조문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명문으로 게시물 작성자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입법평가론적 측면에서 임시조치 제도는 사실상 게시물 삭제 제도로 활용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최적화 입법을 위하여 임시조치 규정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제도가 일정부분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원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성을 입법논증의 한 사례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provisions for temporary blinds on Article 44-2 of Information Network Act(INA). These provisions have been criticized for an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 ruled Article 44-2 of INA constitutional. However, there are still assertions for need of revision. This article reviews the decision of KCC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because the constitutional decision does not mean that the relating provisions are optimized alternative.
For the review of legislative studies, this article analyzes Article 44-2 of INA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and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one example for legislative argumentation is suggested.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used in the KCC decision, the results of legislative evaluation would be meaningful.
In conclusion, the acting provisions for temporary blinds of INA has many problems First, the systems of provisions should be amended in view of legislative technique. In particular, the entitlement and procedure have to be described explicitly in provisions. Second, institutions for temporary blinds have possibilities for extreme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because these institutions are actually used for deleting the posts. When put together, provisions for temporary blinds must be revised. In this line, this article suggests one of the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argument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ybercommunication ->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 | 2.4 | 2.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1 | 2.17 | 2.835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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