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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30년 역사와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 China’s Role in the North Korean Issue in the 30-Year History of Korea-China Relations
저자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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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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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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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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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process of forming and expanding China's role in North Korea issue, which has become a major variable in South Korea's diplomacy with China and Korea-China rel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is article try to examine how the North Korean issue has played a role in the ups and downs of Korea-China rel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and approach the background and substanc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role of China in the North Korean issu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 "North Korea issue" has emerged in Korea-China relations, which the two countries must inevitably discuss and cooperate. In the process, Korea has been inspired and developed by the Chinese role on the North Korean issue as a series of situations in which Korea expects and asks China for cooperation, encourag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variable’ expanded abnormally in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and South Korea has placed a priority on China's role of North Korean issue in diplomacy with China. On the other hand, China sought a limited role when the North Korean issue seriously challenged its security or threatened to weaken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evident, and it is difficult to deny China's role in North Korea nuclear issue.
However, Korea has raised hopeful expectations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t many means to lead the “Chinese role”.
이 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한국의 대중외교와 한중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되고,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이 형성, 확장되는 과정을 복기한다. 아울러 지난 30년 한중관계의 기복에 북한 문제가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북한 문제의 중국 역할에대한 논란의 배경과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에서는양국이 불가피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북한 문제’ 가 불거졌으며 이과정에서 한국은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고무되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론’이잉태되고 발전되어 왔다. 수교와 수교 직후의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결과적으로 이후 양국관계 발전에서 북한 변수가 기형적으로 확장되고 한국은 대중국외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견인하는 것을우선하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자국 안보가 심각하게 도전받거나 또는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역할을 모색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 또한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역할’을 견인할 수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적 기대를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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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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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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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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