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동아시아 평화인식조사 :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변화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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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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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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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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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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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1~16년까지 EAS의 의장 성명을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자주의 협력체에서 어떤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 한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도 자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인식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EAS의 지도자들은 자연재해,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 안보/비핵확산, 연계 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셋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강국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국은 해양 협력과 관련하여 잦은 언급 이 있었지만, 회의를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과제를 던져 준다. 먼저 아세안의 중심성(ASEAN’s Centrality)이 강조되면 서 다자협의체의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향후 아세안의 중심성이 지속되는 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역 협력체로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러시아, 미국을 아우르는 EAS가 어떤 지역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아세안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다양한 관심을 가진 EAS 회원국들이 다른 지역 협의체와 얼마나 다른 정체성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래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보기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EAS Chairman’s statement from 2011-16 to show what political leaders in East Asia are focusing on in mult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objectives, it will be able to extract the awareness of peace and prosperity of political leaders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irst, EAS leaders were interested in natural disaste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non-traditional security(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nectivity. Second,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maritime cooperation, which has turned out to be alienating China. Third, the role of global powers such as the US, Russia, China, and Japan has not been highlighted. China has frequently commented on maritime cooperation, but did not have a meeting-driven initiative. This means two challenges. First, ASEAN’s Centrality is over-emphasized, raising questions about the leadership of the multilateral council. While the future of ASEAN centrality may be meaningful in the political context, it remains to be seen as questions to be capable of driving real ideas and projects as a true regional partnership. Another point is that identity question must be solved. Finally, they are little interest in universal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is still unclear what regional common interests EAS encompasses. ASEAN countries, the US, Russia, China, Japan, and Korea have different interests. How different the EAS member countries with such diverse interests will establish their identity compared with other regional councils will remain a challenge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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