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외래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도입 방안: 공주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RG to Outpatient Service Fees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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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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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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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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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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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year 2000 that health care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dispensing and prescribing function became effective, Korea's health care financing has suffered from continuous deficit problem and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on in light of excessive care expense over care revenue over the recent five years. Health insurance fee system has been long attributed to the cause of that probl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health insurance fee system(thereafter DRG) to primary medical institution on the outpatient service fe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 of the outpatient service fee of eight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in three hypothetical situations.
In the first hypothetical situation, the service fee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health insurance fee system and the DRG was investigated assuming that any change of the number of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would not happen.
In the second and third hypothetical situations, the service fee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health insurance fee system and the DRG was investigated allowing the change of the number of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first hypothetical situation, six among eight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has shown that DRG service fees are larger than the present service fees. The rest of two institutions has shown that DRG service fees are partly and wholly smaller than the present service fees.
Second, in case of the second hypothetical situation which the service fees depend on the number of patients, the DRG system have shown effectively differential service fee schedule in eight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Third, in case of the third hypothetical situation which serviece fees depend on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the DRG system have also shown effectively differential service fee schedule in eight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Summing up, the DRG that apply to the outpatient service fee of the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in 3 hypothetical situations, on the whole, has shown the positive effect on both profitability and medical quality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본 논문은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예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8개 의원급 외래진료기관의 외래진료수익을 대상으로 세 가지 가설적 상황을 상정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첫째 지불제도 변화로 인해 환자수와 의료인력공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8개 사례 의료기관의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도와 포괄수가제도의 진료수익차이를 조사하였다. 나머지 두 가지는 환자수와 의료인력공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두 지불제도간 진료수익차이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적 상황에서는, 8개 사례 의료기관 중 6개 기관에서 포괄수가제도로 변경할 경우 진료수익이 현행 행위별 수제가제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기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보다 낮은 진료수익을 나타냈다. 지불제도변화와 더불어 환자수의 변화를 가정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적은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증가하는 모습을, 많은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인력공급의 변화를 추가한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의료인력 공급정도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진료수익이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요컨대, 세 가지 가설적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수익성과 의료의 질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분석결과는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지불제도를 현행 시범운영 중인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산정과 동일한 방식 즉, 행위별 수가제에서 얻은 외래 건당진료비용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포괄수가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행정비용의 감소 등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의 비용유발적 구조를 고려한다면 그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컨설팅 리뷰 -> 기업경영리뷰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Management Consulting ->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 KCI후보 |
2016-12-3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KNU경영컨설팅연구소 -> KNU 기업경영연구소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orporate Management | KCI후보 |
2016-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 경영 컨설팅 연구소 -> KNU경영컨설팅연구소영문명 : The Korean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 Korean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2 | 1.37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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