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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의 오류에 관한 고찰 - 프랑스의 <칼라스 사건>과 <드레퓌스 사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Errors in Judicial Judgment - Focusing on <Calas Affair> and <Dreyfus Affair> in France -
저자
송덕호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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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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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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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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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 'error' does not exist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ere are errors of judicial judgment in the courts. The error occurs firstly when acquittal or acquittal of guilt, and secondarily occurs when the defendant is sentenced. Judges are humans too, so they are prone to making mistakes. As humans, such errors do not only exist in the judicial system, but in the world we live in, the more they directly affect our lives and lives, the more catastrophic they can sometimes be. The error of judicial judgment, that is, the coming of the court, is the first error to be wary of in that sense. This error will, of course, exist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This is because the world is not made up of only one thought, but countless prejudices and misconceptions intersect around us.
In this article, we have considered some of the most famous cases of the errors of judicial judgment in the courts in history. We have examined the cause, process, and result of the <Calas Affair> in the 18th century and the <Dreyfus Affair>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France, and the intellectuals who tried to realize justice, and their meaning. And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unfairness and injustice in judges, reinforcement of humanities education was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humanities reading and discussion can take place continuously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humanities subjects compared to the current ones. The future of jurisprudence, past or present, depends on humanistic insights. Humanities are the foundation of law.
형사소송법의 법전에는 ‘오류’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법적 판단의 오류가 존재한다. 그 오류는 1차적으로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판단할 때 일어나며, 2차적으로는 피고에게 형량을 선고할 때 발생한다. 법관도 사람이므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인간으로서 그런 오류는 사법 체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에 무수히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때로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법적 판단의 오류, 즉 법정에서의 오심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오류다. 이 오류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존재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편견과 오해들이 우리 주위에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심 사건을 고찰해 보았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칼라스 사건>과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드레퓌스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살펴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지식인들과 그 의미를 고찰했으며, 법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문학 교육의 강화를 제시했다. 현행보다 인문학 과목의 비중을 높여 끊임없이 인문학적 독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의 미래는 과거나 지금이나 인문학적 통찰에 달려있다. 인문학은 법학의 기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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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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