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직무 저작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로서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특허의 직무발명과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차이점을 고찰한다. 또한, 2007년도 개정전 저작권법과 개정이후 관련 법규정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고, 업무상의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한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례를 탐구한다. 이와 같이 검토후 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학의 직무저작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2호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창작자원칙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자 원칙에 유일한 예외가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경우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등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용자에게 귀속되며 직무상 창작한 원래의 저작자 피고용자에게는 저작권이 귀속되지 못한다.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의미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은 원 창작자에게 보장해주고, 저작재산권은 법인등이 소유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 한다.

아울러 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문제 및 관리에 관하여 연구한다. 학문의 자유라는 대학의 특수성으로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내에서의 창출되는 수많은 저작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행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저작물의 권리귀속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직무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등록 관리하여 연구성과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의 전담조직에서는 교수님들에게 충분히 창작의욕을 높여드리는 계기를 끊임없이 연구, 마련하도록 하고 직무저작권 등록관리는 원하는 직무저작을 중심으로 행한다. 셋째, 저작권 무단이용을 감시하는 등 연구성과물의 저작물을 관리하여 교수님들께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 문 요 약
• Ⅰ.서 론
• 1.연구의 목적과 문제
• 2.기존 연구의 검토
• 3.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Ⅱ.저작자와 저작권의 관계
• 1.서설
• 2.저작자의 정의
• 가.저작자의 의의
• 나.창작자 원칙
• 다.저작자의 확정
• 라.저작물의 창작성
• 3.저작권과 소유권
• 가.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나.저작권과 소유권
• 4.저작자와 저작권의 관계
• Ⅲ.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서설
• 2.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가.업무상 저작물의 용어
• 나.업무상 저작물의 의의
• 다.업무상 저작물의 취지
• 라.법인의 저작행위
• 마.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 바.업무상 저작물의 효과
• 사.미국의 직무저작물(worksmadeforhire)
• 아.업무상 저작물의 주요국의 입법례
• (1)저작권 보호의 두흐름
• (2)대륙법계의 입법례
• (3)영미법계의 입법례
• (4)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법태도
• 자.단체명의 저작물과 업무상의 저작물의 저작자의 비교
• (1)단체명의 저작물과 업무상의 저작물의 저작자의 비교
• (2)관련 법령 구법과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3.특허법에서의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의 비교
• 가.특허와 저작권의 기본 개념 비교
• 나.발명자원칙과 창작자 원칙 저작의 비교
• 다.법인발명과 법인저작
• 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업무상 창작
• 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업무상 창작의 의의
• 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업무상 창작의 요건
• 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위탁개발프로그램의 경우
• 라.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업무상 창작
• 5.소결
• Ⅳ.사례연구
• 1.서설
• 2.신문기사(칼럼)의 저작권 귀속
• 가.기사의 저작권
• 나.신문기자와 신문사의 기사에 관한 저작물 귀속문제 -업무상 저작물 귀속관계
• 다.외부기고가에 의한 신문기사,칼럼 등에 대한 저작권 귀속
• 라.신문사닷컴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 마.東京高裁 1994.10.27.선고 平53528판결 -“월스트리트 저널‘사건
• 3.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가.영상저작물과 영상제작자 고찰
• 나.방송 드라마극본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28선고 83나4449판결)
• 다.가라오케용 엘디음반 사건 (대법원 1997.6.10선고 96도 2856판결)
• 4.사진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가.사진저작권의 개요
• 나.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 -업무 중에 촬영한 사진
• 다.사례
• 5도급계약에 의한 저작권 귀속
• 가.표준전과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5선고 91가합39509판결)-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
• 나.롯티 사건 (대법원 1992.12.24선고 92다31309판결)
• 6.업무상(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가.몬테소리 교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3.12선고 98나32122판결)
• 나.천일전기 사건 (대법원 2000.11.10선고 98다60590판결)
• 다.고등학교시험문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18선고2005가합73377판결)
• 7.뮤지컬과 관련한 저작권 귀속
• 가.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대법원 2005.10.4자 2004마639결정)
• 8.외국 사례
• 바.CommunityforCreativeNon-Violencev.Reid사건 (490U.S.730,
• MediaL.Rptr.1769(1989))
• 9.소결
• Ⅴ.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권에 관한 연구
• 1.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 2.대학에서 창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주요쟁점
• 가.저작물의 종류
• 나.대학 저작물의 유형
• 다.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라.도급계약에 의한 저작권 귀속
• 마.대학 연구물의 저작권 귀속
• 바.학술 논문의 저작권 귀속
• 사.대학에서 저작권 관련 사례
• 아.대학 도서관에서 저작권 귀속
• 3.대학에서의 저작권 관리 현황
• 가.국내대학 저작권 관련규정 및 관리 현황
• 나.미국대학 저작권 방침(CopyrightPolicy)및 관리현황
• 다.소결
• 4.대학에서의 직무저작물 보호와 활성화 방안
• 가.예상되는 쟁점
• 나.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 다.소결
• Ⅵ.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