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종의 외주화와 간접차별 = KTX 승무원 간접고용을 통해 본 철도공사의 체계적 성차별

국문 초록 (Abstract)

남녀공용평등법 시행 이후 20여 년간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성차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다론 한편 새로운 형태의 우회적이고 체계격인 성차별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성 역할 이데올로기나 성별 분업 구조, 그리고 여성을 평가 절하하는 통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성차별적 편견과 통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간접차별 개념은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2006년 3월 파업으로 시작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고용 문제는 외주화라는 간접 고용 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전형적인 간접차별 사례다. 여성 승무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남성 열차팀장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여성 승무원만을 외주 위탁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는 외주화 할 대상 직무를 선정한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직무’에 기초한 것이기에 성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여승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단순 저부가가치, 접객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한 것이지 여성들이 하는 업무라서 외주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적이고 단순한 일을 외주화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업무가 외주위탁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 집중 직종의 외주화 또는 간접고용이 어떠한 근거에서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fforts to combat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place have been concentrated on 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the theory of 'disparate treatment', distinctions based on biologic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termed 'direct discrimination'. And yet the 'direct discrimination model' cannot question dominant ideologies and norms such as the ideology of gender division of labor. If women are measured against dominant patriarchal norms, those norms will tend to favor men, and to disadvantage women. The indirect discrimination occur without any wilful act of prejudice on the part of employers, but by the functioning of patriarchal labor market norms. Outsourcing female crews at KTX is a good example of the indirect discrimination.
Korea Railroad corporation, better known as Korail, hired male train crews as regular employees while using contingent employment for female train crews.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Korail outsources female train crew work based on the nature of job. However, the fact that only female crews' work became the subject of outsourcing constitutes the prime example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at has a disparate impact on women.
KTX crew members started to go on strike in March, 2006 and it represents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by means of either indirect employment or disguised employment. These new typ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re newly emerging and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makes it easy to evade the law. 'Disguised employment' is a form of employment that allows an actual employer to hide behind employment relation, evade responsibility and incapacitate workers' right to contact actual employers. Although Korail has been an actual employer and highly involved in recruitment process, it puts up subcontractor to evade legal responsibility of an employer.
Outsourcing only female workers' job is a clear act of gender discrimination. Korail, however, denies such a claim, saying it is not discrimination since outsourcing is determined based on the nature of job, not gender. Yet, data suggests outsourcing KTX crew work, predominately performed by women, is indirect discrimination by means of employment ter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간접차별 개념의 의미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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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승희,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2005
• 4 한국산업개발연구원ㆍ영화회계법인, "＂고속철도 운영관련 외주화, 경영수지예측, 회계제도 연구＂" 2003
• 5 "정부 투자 기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계정 과목의 배열 및 해설" 재정경제부 2004
• 6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푸른사상 2004
• 7 정형옥, "노동부 ‘위장도급’ 판단의 문제점 KTX 여승무원 사례를 중심으로" 2006
• 8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대 출판부 2000
• 9 "공사전환 이후 철도상업화 구조조정과 철도노동자의 주요 과제" 전국철도노동조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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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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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isparate Impact Analysis with Small Sample" 9 (9): 1995
• 22 "Bureau of National Affairs" 1976
• 23 기획예산처,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예산처 2006
• 24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한국철도공사 2006
• 25 "2005년도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한국철도공사 2005
• 26 "2005년 정기 단체교섭 경과보고" 전국철도노동조합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