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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형 R&D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of R&D supporting project for the Export Revital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ies
저자
신기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29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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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se industries are key industries support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major defense powers of the world are strengthening their defense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their own defense industry companies to expand security capabilities and military influence. In particular, the Republic of Korea ranks 10th in defense Budget expenditure, and 6th in defense power in the world, and its military power surpasses that of major European countries, making it world-class. However,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ies have not yet reached high international status. Hence, in this research, the development plans for an export R&D support project were studi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Korean defense industries and stimulate their exports. To this end, defense export policies and systems of major defense competitor countries, the defense export environment and competitiveness analysis, the status of defense export support projects, the concept of export R&D support projects, and the export performance pertaining to South Korea were performed/investigated. In addition, short-term support measures an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necessary for future defense export performance creation and expansion were presented by deriving problems and supplements for the export R&D support projects of South Korea. Lastly, the formation of a new organization to replace the weak defense export control tower was proposed, laying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South Korea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in defense industries export.
더보기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세계 주요 방산 강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의 방위산업 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 기준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이며, 군사력 또한 유럽 주요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그 위상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형 R&D 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방산경쟁국의 방산수출 정책 및 제도, 방산 수출환경 및 경쟁력 분석, 국내 방산 수출 지원사업 현황, 수출형 R&D 지원사업 개념 및 수출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출형 R&D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방산 수출 성과창출 및 확대에 필요한 단기 지원방안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미약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대신 할 新조직 편성을 제언하여 방산 수출 선진국 도약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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