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유효화법률의 시사점 = Les actualités de la loi de validation en F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03(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프랑스에서 유효화법률이란 행정판사가 행정행위를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취소된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화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유효화법률은 권력분립의 원칙 그리고 재판의 이행 의무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유효화법률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판 결정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에게도, 입법자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효화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유효화법률이 헌법이 위반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다는 유보하에 합헌성을 인정했다. 입법자는 유효화법률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유효화법률은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 유효화법률은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결정을 존중하며, 형벌과 제재에 있어 불소급의 원칙을 존중하며, 충분한 공익의 목적을 존중하며, 헌법상 가치가 있는 것을 존중하며 개입할 수 있다. 유효화법률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꽁세이데따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가는 입법조치를 취함으로써 판사가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변경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공익을 위한 동기로써 정당화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프랑스의 유효화법률에 대해 살펴본 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유효화법률이 헌법과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둘째, 형사분야에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셋째, 공익을 위한 것이 충분할 때 유효화법률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넷째, 프랑스의 경우 유럽인권협정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효화법률이 문제될 때 국제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효화법률에 의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공적부담 앞의 시민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Même si le juge administratif juge annule l acte administratif, le législateur peut le valider rétroactivement. On peut le dire la loi de validation en France. La loi de validation peut violer le princip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e l autorité de la chose jugée, et de la non rétroactivité des actes juridiqu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pour ne pas abuser la loi de validation juge qu il n appartient ni au législateur, ni au gouvernement de censurer les décisions des juridictions. On peut poser des questions si la loi de validation viole la constitut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admet la constitutionnalité de celle-là , sous réserve du respect de certains limites. Parce que le législateur peut abuser le pouvoir de la loi de validation, on doit limiter la portée de la validation. Celle-là est obligée de conforme à la constitution. La loi de validation peut seulement intervenir dans le respect des décisions de justice justice ayant force jugée,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e non-rétroactivité des peines et des sanctions, dans un objectif d intérêt général suffisant, dans le respect le principe de valeur constitutionnelle. Il y a un renfort de contrôle de celle-là. Le Conseil d Etat juge que l Etat ne peut porter atteinte au droit de toute personne à un procès équitable en prenant des mesures législatives à portées rétroactive don t la conséquences est une modification des règles que le juge doit appliquer pour statuer sur des litiges dans lesquels l Etat est partie sauf lorsque l intervention de ces mesures est justifiée par des motifs d intérêt génér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2-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