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al Roots of Democracy : Can There Be Fire Behind the Smoke? = 민주주의의 문화적 뿌리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인 인권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의 문제가 국제정치의 실제적인 사안의 하나가 됨에 따라서 인권의 문화적 내용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도의와 국제적 기준이 현실정치 영역에서 실제 요인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의 인종중심적 내용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권 그 자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심각한 회의주의를 낳기까지 하고 있다. 모든 문화에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상에 근본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다. 정치가 집단적인 노력을 통한 인간의 자기실현이라고 한다면 별반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는 이념과 실제의 측면에서 서구적인 기원을 지니는 것이다. 서구적 민주주의 옹호론자의 문화적 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비서구지역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운명론적인 견해, 그리고 일정한 문명(문화)단계에 도달한 사회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개인주의적 가정들이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다. 또 다른 문화에 기반한 지적 오만은 극복해야만 할 문화적 쇼비니즘을 낳을 뿐이다. 서구에서 진전된 민주주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도의성의 보편적 기준의 확산과 정치발전의 전반적 차원의 향상에 기여했다. 이제는 기존 형식과 제도적, 이념적 측면의 편견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그 발전이 재정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신성한 이념이나 제도 혹은 금기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지속적인 실험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