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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의 장기적 추이와 특성, 1896-2015 = Long-term Trend of Government Finance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 189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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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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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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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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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적 재정제도의 도입 이후 특히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의 변화 과정을 재정통계 시계열을 통해서 개관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한국 재정의 유형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규모, 중앙집중, 조세부담, 재정수지, 정부채무 및 지출구성의 장기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일본, 미국, 대만, 영국과 비교하였다.
첫째, 한국 재정의 특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 작은 재정규모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특성이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본국 정부가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재정규모가 커졌지만 원조와 미군 주둔으로 재정규모의 증대가 억제되었다. 식민지 시기에 보충금과 같은 ‘원조’에 의존하였다는 점도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특성이었다. 이러한 점은 조세 부담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공기업(관업)의 비중이 컸다는 점도 낮은 조세 부담률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식민지 시기부터의 변화 추세가 해방 전후의 단절기를 거쳐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재정규모와 조세 부담률은 현재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식민지 시기에 증가하였던 지방재정의 비중도 전시체제 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민지 시기의 수준을 넘어 높아졌다. 지출 중에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셋째, 식민지 시기와 추세가 크게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본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다가 해방 이후 상이한 동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군사비 지출이었다. 식민지 시기는 군사비 지출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이후 국방지출이 급증하였다. 국세의 구성도 해방 이후 크게 변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직접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양국 모두 낮은 수준이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일본은 직접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에 한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이 식민지 시기에 비하여 해방 이후에 낮아졌다.
The paper attempts to overview the long-term trends of government finance and discuss its characteristics since the introduction of modern fiscal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size of government finance, financial concentration, tax burden, fiscal balance, debt of government, and composition of expendit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ones of Japan, US, Taiwan, and UK.
Firstly, man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finance were persisted in the long-term period. Small size of government finance was continued from the colonial period. Defense expenditure was paid by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ough size of government finance expanded after the Korean War, it was controlled by foreign aids and US army. Aids like the subsidy from Japanese government from colonial period made low tax burden ratio possible in the long-term period, as well as large portion of government corporation in government finance.
Secondly, the long-term trends from the colonial period were continued to the present through the break-off of the liberation in many cases. Although Size of government finance and tax burden ratio have persisted in low level since the colonial period, they have grown rapidly. The portion of local finance that increased in the colonial period and decreased just after the liberation started to increase and exceeded the portion of the colonial period.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education expenditure increased consistently from low level of the colonial period.
Lastly, the trend changed largely in some cases after the liber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olonial period. Above all, defense expenditure was the case. It was negligible in the colonial period, but it increased rapidly after the Korean War. The trend of direct tax including corporation tax changed after the liberation. Although direct tax and corporation tax of Japan and the colonial Korea were in low level, but those of Japan increased while those of Korea were continued in low level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Compared with the colonial period, government’s portion of the fixed capital formation after the liberation decreas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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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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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 | 0.4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1.01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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