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입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 Case Study on Management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 in Korea
저자
최용 ( Yong Choi ) ; 최형진 ( Hyeong-jin Choi ) ; 이승희 ( Seung-whee Rhe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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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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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46(1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 이동법)을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서 폐기물의 수출입은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수출입 폐기물 포탈시스템과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을 통해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폐기물의 수출입에서 불법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주요 수출입 폐기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폐기물의 수출입 시 불법이동 등의 부적정 관리 사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016년 기준 폐기물의 수입량은 약 230만 톤이며, 수출량은 약 27 만 톤으로 폐기물의 수입량이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 수입폐기물은 폐납산배터리, 폐전기전자제품, 연소잔재물(석탄재), 폐타이어 등이며, 수출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섬유, 광재 등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입 폐기물의 불법이동 등의 부적정 관리 사례는 2010년 이후 발생된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불법이동 등의 부적정 관리 사례는 품목의 위조(위장), 서류의 위조, 수출입 미허가·신고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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