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財政預算公開及其法律規制 = Governmental Budget Disclosure and It`s Legal Control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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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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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預算反映整個國家的政策,規定政府活動的範圍和方向. 財政預算公開是預算民主的體現,是公共財政的本質要求,是推進政務公開的重要內容. 在積極推進依法治國進程的現階段,可以說財政預算公開在中國已沒有退路,但由于中國特殊的國情,財政預算公開在中國倂不理想,這嚴重阻愛了預算的憲政價値實現,進而在一定程度上影響中國法治國家的建設,因此有必要對財政預算公開進行硏究. 文章第一部分首先槪述了財政預算的産生,從預算制度的産生推導出預算的公開本質,倂闡述財政預算公開對于增强中國公民納稅意識與提高政府公信力的現實意義;第二部分從三個方面闡述了預算公開的憲政價値,卽財政預算公開與納稅人權利保障,財政預算公開與公共財政的實現,財政預算公開與財政法治的建構;第三部分總結了發達國家在增强財政預算透明度的有益經驗, 卽通過立法使財政預算公開法治化和具有成熟的財政預算公開運行機制;第四部分硏究了中國的財政預算公開現實問題,歸納了中國財政預算公開存在的四個主要問題, 卽財政預算運行過程缺乏透明性,部門預算不公開,財政預算選擇性公開,財政預算公開內容不具體. 分析産生問題的主要原因在于: 中國傳統官本位體制的影響,政府主導型的財政預算模式,普遍存在的重大不合理支出不可能公開,法律法規不健全. 最後對中國財政預算公開如何進行法律規制提出了一些建議,建議在《預算法》中增加財政預算公開的條款,對財政預算公開的原則,財政預算公開的程序和法律責任作出明確規定. 也對如何加强各級人大對財政預算的監督進行了設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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